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10개 군에서 운영 중인 시범사업에 5개 군을 추가 선정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지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선정 공모는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공모 대상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기존 시범사업 지역 10개를 제외한 59개 군 전체다.
정부는 이번 확대에 706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한다. 전체 사업의 총 사업비는 약 1조 7,057억 원이며, 재원은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분담한다.
1인당 월 15만원, 4인 가구 연 720만원 현금성 지원
지급 방식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구조다. 1인 가구 기준 연간 180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60만 원·연간 720만 원의 현금성 혜택이 지역 내에서 소비된다.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혜택은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마트, 식당, 전통시장 등 내부 상권에서 순환하는 구조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소비 촉진 구조가 지역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초기 효과 확인에 속도전…전문가들 “검증 충분한가” 지적도
농식품부는 지난 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 전북 장수, 경기 연천 등 기존 10개 지역에서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회복의 초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해 신속한 확대를 결정했다. 최종 선정은 5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으며, 선정된 지자체 주민들은 7월부터 지급을 받고 2027년까지 2년간 시범 운영이 이어진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범사업 시행 2개월 만에 효과에 대한 통계적 근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706억 원을 추가 투입하는 것이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 간 선정 유치전이 과열될 경우, 재정 여건이 취약한 군의 매칭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