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님, 속 많이 상하겠네” .. 믿었던 삼성맨, 15억 받고 회삿돈 450억 날려버렸다

100만 달러에 핵심 특허 전략 팔아넘긴
내부자의 배신

삼성전자의 특허 방어망을 설계하던 핵심 인력이 오히려 경쟁자의 공격 도구가 됐다.

기술 도면이 아닌 ‘협상 전략 문서’ 자체가 유출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산업 스파이 행위와 차원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패가 창으로…IP센터 수석의 이중생활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삼성전자 IP센터 전직 수석 엔지니어 A씨(54)와 특허관리전문기업(NPE) 대표 B씨(56)를 지난 2월 2일 구속 기소했다.

공범 3명은 3월 9일 불구속 기소됐다. 혐의는 배임수증재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B씨의 청탁을 받고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 자료와 협상 대응 전략 문건을 넘긴 대가로 100만 달러(약 15억 원)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NPE는 이를 활용해 삼성전자와의 특허 협상에서 3,000만 달러(약 45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부당 이득을 취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재직 중 별도의 NPE를 몰래 설립해 삼성전자를 직접 공격할 준비까지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450억 모의는 사내 메신저로…”귀중한 소스니 500만 달러 요구하라”

검찰이 확보한 사내 메신저 대화 기록은 범행의 치밀함을 보여준다. 공범 C씨는 메신저를 통해 유출 자료의 가치를 설명하며 NPE 측에 “최소 500만 달러 이상을 요구하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구조는 단계적으로 설계됐다. B씨의 NPE가 먼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를 제기해 매입 검토를 유도하고, A씨가 내부에서 작성된 분석 자료와 대응 전략을 넘기는 방식으로 협상 주도권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 도면 유출이 제품 카피 수준에 그친다면, 협상 전략 유출은 수십만 건에 달하는 특허 방어망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B씨 측은 유출 자료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으나, 검찰은 NPE가 해당 자료를 통해 계약을 순조롭게 체결했다고 맞섰다.

징역 3년 실형·5배 징벌배상…기술 안보 체계 전면 가동

이번 사건의 선행 사례인 삼성전자 초대 IP센터장 출신 안승호 전 부사장은 2026년 2월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안 전 부사장은 퇴사 후 NPE를 설립해 내부 특허 분석 보고서를 불법 취득하고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혐의다.

현재 A씨와 B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며, 관련 법인도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제도적 대응도 강화됐다. 해외 기술 유출 시 최대 형량이 기존 9년에서 12년으로 상향됐고, 2024년 8월부터 시행된 영업비밀 침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는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됐다.

지식재산처는 7번째 방첩기관으로 지정돼 국정원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도 모든 영업비밀 범죄로 확대됐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송 전략과 협상 시나리오 자체를 엄격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보안 체계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