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때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20년간 갚아나가는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31일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신규 공급유형 ‘바로내집’ 제도를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규 주택 입주 물량 감소와 등록임대주택 만기 도래로 급등하는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바로내집은 6500가구가 공급된다.
20% 계약금에 저금리 장기상환
바로내집은 초기 자금 부담을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이다.
할부형 바로내집은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내면 소유권을 즉시 취득하고, 입주 후 20년간 저금리로 나머지 80%를 상환한다. 예를 들어 10억원 상당의 주택이라면 2억원만 내고 입주할 수 있다.
토지임대부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받아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토지임대부 6000가구, 할부형 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첫 도입 단지인 신내4 공공주택지구는 2026년 12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앞두고 있다.
금융 지원 확대와 노후단지 재정비
전·월세 거주자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에서 40%(최대 7000만원)로 확대된다.
만 40~64세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시민 5000명에게는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준공 30년 이상 노후 임대단지 3만 3000가구도 재정비한다. 강서구 가양9-1단지, 마포구 성산단지, 노원구 중계4단지를 재정비해 임대주택 9000가구를 공급하며, 이 중 토지임대부 바로내집 4000가구가 포함된다.
공공임대주택 공실을 줄이기 위한 ‘바로입주제’도 새로 시행해,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사전 일괄 공고하고 빈집 발생 시 예비입주자가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실효성 있지만”… 전문가 평가 엇갈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책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질적 수혜 규모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할부형의 경우 2030년까지 공급될 물량이 600호 수준에 불과해 서울 전체 청년 인구 대비 ‘바늘구멍’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 애널리스트는 “초기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지만, 한정된 예산을 소수에게 집중하는 것이 공정한 복지인가에 대한 논란은 남는다”고 분석했다.
또한 20년 장기상환 과정에서 금리 변동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2031년까지 총 3조 8600억원을 투입한다. 오 시장은 “시민에게 집은 단순 부동산이 아니라 일상의 시작점”이라며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