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이제 투자가 아닌 생존”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기보다 자신의 노후를 우선시하는 고령층이 늘면서 주택연금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주택연금 개편안에 따르면 수령액은 늘고 가입 문턱은 낮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은 집이라는 고정자산을 유동자산으로 전환해 고령층의 실질 소비력을 높이려는 정책 목표가 담겨 있다. 주택연금을 노후 빈곤 해결의 핵심 안전망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주택연금 계산 모델이 재설계되면서 신규 가입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도되었다.
특히 저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우대 폭이 더 커져,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은 고령층의 노후 자금 마련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부동산 정책 전문가들은 “현행 세제가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유리한 구조인 만큼, 주택연금 확대는 고령층이 집을 ‘투자자산’이 아닌 ‘생활자산’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초기 보증료 대폭 인하, 환급 기간 연장
가입 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해 부담이 컸던 초기 보증료가 대폭 낮아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입 후 해지 시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어 가입자들의 심리적 장벽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초기 보증료 부담이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요인이었는데, 이번 인하로 가입 문의가 크게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거주 의무 완화, 자녀 승계 허용으로 유연성 강화
집에 꼭 살아야만 연금을 주던 까다로운 조건도 유연하게 바뀔 것으로 보도되었다.
질병 치료나 실버타운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집에 직접 살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빈집을 제3자에게 임대해 추가 수익을 올리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모 사망 후 55세 이상 자녀가 원할 경우 복잡한 채무 상환 절차 없이 해당 주택으로 연금 가입을 이어갈 수 있어 주거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후자산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집은 물려주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노후를 버티는 자산’으로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령층의 소비 여력을 확대하고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연금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