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군무원 징역 20년
대북 정보망 ‘괴멸적 타격’
북한 서버서 명단 발견돼
국군정보사령부 블랙요원 명단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유출한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이 최종 확정되면서, 대북 정보망 재구축에 최소 10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정보사 군무원 천모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6천20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천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요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중국 공항 포섭부터 7년간 조직적 범행
천씨는 2017년 4월 중국 옌지 공항에서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됐다. 이후 7년간 무음카메라와 화면 캡처, 출력 등의 방법으로 정보사 내부 기밀을 지속적으로 빼돌렸다.
유출된 기밀은 문서 12건, 음성메시지 18건 등 총 30건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등에서 활동하던 블랙요원 명단과 정보사 조직·임무, 대북 비밀작전계획까지 포함됐다.
국정원 해커, 북한 서버서 명단 발견
이 사건이 발각된 경위는 극적이다. 2024년 6월 중순 국가정보원 해커가 북한 당국 서버에 침투하던 중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을 발견했다. 중국에 유출된 정보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것이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 천씨의 개인 노트북에서 정보작전요원 명단을 발견했다. 당시 정보사는 해외 파견 인원 12명을 긴급 귀국시키고 요원 출장을 전면 금지했다.
억대 금품 수수와 적극적 거래 정황
천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중국 측이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고 독촉하자 “돈을 더 주면 자료를 더 보내겠다”고 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요구한 총액은 4억원이었으나, 실제로 지인 차명계좌 등으로 받은 금액은 1억6천205만원으로 조사됐다.
천씨는 가족에 대한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보망 재구축 10년 소요 전망
이번 사건으로 신상이 유출된 블랙요원들은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등 북한 우방국에서 북한 기밀을 입수하던 핵심 요원들이다.
전문가들은 파괴된 정보망을 원래대로 구축하는 데 무려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유출된 군사기밀에는 파견 정보관들의 인적 사항이 포함돼 생명·신체의 자유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며 “정보 수집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을 더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사형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