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되기 싫어요” 외면… “이것 하나면 해결 가능” 국방부 해법 한줄에 ‘발칵’

민관군 자문위 권고
입학난·임관율 위기 대응
“선택 집중” 인재 확보

국내 장교 양성 체계가 70년 만에 근본적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22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대학교’ 신설안을 국방부에 권고하면서, 각 군 독립 운영 방식으로는 미래 인재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공식화했다.

현재 사관학교들은 입학 경쟁률 급락과 임관율 저하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장교 양성 위기, 통합으로 돌파

분과위원회는 국방부 산하 특수목적 종합대학인 국군사관대학교 설립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핵심은 교양대학을 포함해 육·해·공군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국방의무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교육단, 국방과학기술대학원 등 8개 단과대 체제로 재편하는 것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학생들은 1·2학년 때 서울에서 기초소양과 전공기초교육을 받고, 3·4학년 때 각 사관학교에서 전공심화와 군사훈련을 이수한다.

일부는 입학 때부터 전공을 선택하고, 일부는 2학년 이후 결정하는 이원화 방식이다. 2년제인 육군3사관학교는 육사로 통합하되 일반대학 편입학 제도로 정원을 보완하도록 했다.

국제 사례는 소수…일본·캐나다만 통합 운영

주목할 점은 세계 주요국 대부분이 각 군별 독립 사관학교를 운영한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웨스트포인트(육군), 아나폴리스(해군), 콜로라도스프링스(공군) 등 5개 연방 사관학교를 각각 운영하며, 이는 각 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체계로 평가받는다.

사관학교가 통합된 사례는 일본 방위대학교와 캐나다 정도다. 이 때문에 2010년대 초 사관학교 통합 논의가 제기됐을 때도 해사·공사 출신들이 “육군 중심 재편”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당시 3군 사관학교 총동문회의 집단 반발로 계획은 무산됐고, 2014년 계룡대 합동임관식도 폐지됐다.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육사 이전 논란 변수

권고안이 그대로 실행될지는 불투명하다. 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용역 결과와 이번 자문위 권고안을 종합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핵심 쟁점인 육사 이전 문제가 걸림돌이다.

분과위는 1·2학년이 서울에서 교육받아야 우수 인재 유치에 유리하다는 입장이나, 이는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

육사의 경우 노원구 공릉동 부지가 서울시 중심부에 위치해 부동산 가치가 높아 이전 논의가 반복돼왔다. 국군사관대 총장은 민간 국방전문가를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제안됐다.

한편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이날 국방컨벤션에서 4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합동작전사령부 창설 ▲위법명령 거부권 법제화 ▲방첩사 기능 분산 ▲총기 RFID 시스템 도입 등을 추가 권고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민관군이 지혜를 모아 해법을 함께 모색한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개혁안 실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