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하는 순간 가족 잃는다”… 진급 대신 전역 택한 부사관들, 속사정 봤더니

진급자 교류 제도 시행 후
육군 희망전역자 급증
진급이 페널티로 인식되는 역설

체력검정에서 일부러 낮은 점수를 받고, 필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부사관들이 늘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 진급을 피하기 위해서다. 진급은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아니라 가족과 떨어지거나 전역을 고민해야 하는 신호탄이 됐다.

육군에서 중견 간부 전역이 급증하면서 그 배경으로 2023년 1월 도입된 ‘진급자 교류 제도’가 지목되고 있다.

진급과 동시에 다른 권역으로 근무지를 이동해야 하는 이 제도가 부사관들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군은 뒤늦게 제도 보완에 나섰다.

문제는 단순한 불만 수준이 아니다.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조직의 허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서 육군의 전투력 유지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숫자로 드러난 중견간부 이탈 위기

육군 간부 개인 희망전역자는 2021년 1,800명에서 2022년 2,300명, 2023년 2,900명으로 급증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3,400명 수준으로 안정화됐지만, 이는 연간 3,000명이 넘는 인력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간다는 의미다.

주목할 점은 증가 시점이다. 2023년 전역자가 전년 대비 600명 급증했는데, 이는 진급자 교류 제도가 본격 시행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육군은 부사관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운용하는데, 상사 진급자는 다른 권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는 도(道) 단위 이상의 거주지 이동을 의미한다.

경기 지역에서 10년 복무 후 상사로 진급한 한 부사관은 “진급은 기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먼저 집과 가족 문제가 떠올랐다”며 “배우자가 직장을 다녀 함께 이동하기 어렵고, 새로운 지역에서 배우자가 직장을 얻기도 쉽지 않아 전역을 고민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부사관의 핵심 장점이 사라졌다

진급자 교류 제도의 취지는부대별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근무 경험을 통해 복무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부사관 직군의 가장 큰 경쟁력을 침해했다.

장교와 달리 부사관은 근무지 이동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주요 장점이었다. 하사와 중사 시절 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며 생활 기반을 만들고, 자녀를 키우고, 배우자의 경력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진급자 교류는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뒤흔들었다.

한 중견 부사관은 “하사와 중사 시절 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며 생활 기반을 만들었는데 진급과 함께 자녀 전학과 주거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했다”며 “관사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아 기러기 생활을 하는 동료들도 많다”고 전했다.

이에 진급 회피 현상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일부 간부들은 체력검정에서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거나 성인지 교육 등 필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급을 늦추고 있다.

진급이 승진 인센티브가 아닌 페널티로 인식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제도 개선의 딜레마

군 당국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국방부는 “교류 시기와 교류 대상자 판단 기준 등을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2024년 3월부터 일부 전방 군단에서 희망자에 한해 교류를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낳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원보다 전입 희망자가 적어 인력 운용에 차질이 생겼다.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면 조직 운영이 어려워지고, 강제 배치를 하면 전역자가 늘어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한 군 관계자는 “초급 간부 유입 문제도 중요하지만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돼 조직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견 간부들의 이탈은 심각한 문제”라며 “현실적인 인사 제도 보완을 통해 군을 ‘다니고 싶은 직장’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 군은 조직 효율성과 개인 삶의 질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중견간부 이탈이 계속되면 육군의 전투력과 조직 안정성은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