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시진핑도 몰랐다”… 감쪽같이 사라진 ‘268억’, 갑자기 나타난 ‘이곳’

268억 뇌물 받은 시진핑 측근
결국 직위 박탈, 무기징역 선고
시진핑의 반부패 캠페인

“측근이라는 이유로 부패를 용인하지 않겠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2년 권력 장악 이후 지속해온 반부패 캠페인이 이번엔 자신의 측근을 겨냥했다.

2일 푸젠성 샤먼시 중급인민법원이 탕이쥔 전 사법부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시 주석의 권력 공학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탕이쥔은 시진핑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저장성 당 부서기와 서기를 지낼 당시 닝보시 당 서기를 맡으며 함께 일한 인물이다.

이후 랴오닝성 성장과 사법부장까지 오르며 중앙 무대에 진출했으나, 2024년 4월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의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11월 당적과 공직을 동시에 박탈하는 ‘솽카이’ 처분을 받았다.

한때 시 주석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됐던 인물이 불과 2년 만에 무기징역수로 전락한 것이다.

이번 판결이 한국 정치권에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측근이라는 정치적 연줄이 부패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관철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시진핑의 권력 구조 재편이라는 정치 공학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286억원 뇌물, 16년간의 부패 행각

법원은 탕이쥔이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6년간 저장성, 랴오닝성, 사법부 등 요직을 맡는 동안 직무상 권한과 영향력을 이용해 1억 3,700만 위안(약 286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타인의 기업 경영과 사건 처리 등에 도움을 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뇌물 수수 금액이 많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며 무기징역과 함께 정치적 권리 종신 박탈, 개인 재산 전액 몰수를 명령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적극적으로 장물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중국 사법 시스템에서 고위 관료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는 사실상 정치 생명의 완전한 종료를 의미한다.

“측근 면죄부 없다”… 시진핑 권력 공학의 역설

탕이쥔 사건의 정치적 함의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된다.

첫째, 시진핑이 반부패 캠페인을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측근조차 예외 없이 처벌함으로써 ‘공정한 집권자’ 이미지를 구축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시 주석은 2012년 권력 장악 이후 ‘호랑이도 파리도 함께 잡는다’는 슬로건 아래 대규모 부패 척결 작업을 전개해왔다.

둘째, 사법부장이라는 핵심 직책을 맡았던 탕이쥔의 처벌은 사법 시스템 장악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내부 권력 구도를 재편하려는 의도로 읽힌다는 시각도 있다.

중국 정치 전문가들은 “시진핑이 3연임에 성공한 이후에도 당내 파벌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측근 처벌은 다른 파벌에 대한 경고 메시지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