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았지만, 합동참모의장을 비롯한 4성 장군들보다 의전서열이 낮아 지휘 감독에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 이런 기묘한 위계 구조가 46년 만에 바로잡혔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 차관의 의전서열을 9위에서 장관 다음인 2위로 끌어올리는 군 예식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전까지 국방부 차관은 합동참모의장, 육·해·공 참모총장은 물론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등 주요 대장급 지휘관보다 뒤에 서야 했다. 예포 발사 횟수도 17발로, 장관급(19발)보다 2발이나 적었다.

장관 유고 시 모든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직무대행이 정작 예하 군 지휘관들보다 낮은 서열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제도적 모순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용현 전 장관이 사퇴하고 김선호 전 차관이 반년 가까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실질적 권한과 의전서열 간 괴리가 명확히 드러났다.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의전서열 정상화를 권고한 배경이다.

1980년, 군부가 스스로 서열을 올린 이유

현재의 낮은 차관 서열은 1980년 개정된 군 예식령에서 비롯됐다. 당시 정부는 “군인의 의전상 예우를 상향한다”는 명분으로 차관 서열을 중장급으로 격하했다.

12·12 군사반란 직후 군부 세력이 제도적으로 자신들의 위상을 끌어올린 조치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문민 통제의 핵심 직책인 국방부 차관이 군 장성들보다 낮은 서열에 머물게 됐고, 이는 46년간 유지됐다. 국방부는 차관의 책임과 권한에 부합하도록 의전서열을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실제 지휘 체계에서 발생한 혼선들

의전서열이 단순한 상징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였다.

국방부 내부 회의나 공식 행사에서 차관이 대장급 지휘관들보다 뒤에 앉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실질적인 권한 행사에도 미묘한 영향을 미쳤다는 증언이 나온다.

특히 장관 부재 시 차관이 직무대행으로 중요한 군사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낮은 의전서열로 인한 권위 약화가 우려됐다.

문민통제 원칙상 차관이 군 지휘부를 견제하고 감독해야 하는데, 서열상 아홉 번째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제도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개정으로 차관의 예포는 19발로 늘어나고 의전서열은 장관 바로 다음이 된다. 다만 국방부는 “군인에게 적용되는 예우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해 군 사기 저하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차관 서열은 올리되, 군 내부의 계급별 예우 체계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는 현역 장성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은 여전히 군 작전 지휘권을 행사하며, 차관은 행정·정책 영역에서 장관을 보좌하는 역할 분담이 명확하다.

국방부는 “1980년 이전 기준으로 회복하는 것일 뿐, 군의 지휘 체계나 권한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으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혁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