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들키는 중국산 불량품 무기”… 작년에 퇴짜 맞은 軍, 올해 ’13억’ 또 사려다 ‘딱 걸렸다’

드론사 13억 도입 계획 제동
위치추적 불가·레이더 노출 결함
중국산 FCC 보안 우려까지 제기

국방부가 성능 결함이 명백한 소형정찰드론을 또다시 도입하려던 드론작전사령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해당 모델은 이륙 후 위치조차 파악할 수 없고, 소음이 커서 적 레이더에 쉽게 탐지되는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다.

3일 국회 국방위 부승찬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드론사는 올해 ‘소형정찰드론1형’ 24대 도입에 13억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모델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2023년 대당 3천만원으로 6개월 만에 100대를 생산한 ‘저가 대량 생산’ 드론이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이미 시험 비행 후 내부 보고서에서 레이더 반사 면적이 넓어 적 레이더망에 탐지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위성통신 장치가 없어 이륙 후 기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정찰 임무를 수행해야 할 드론이 자신의 위치를 보고할 수단이 없는 셈이다. 여기에 비행제어컴퓨터(FCC)가 중국산이라는 보안 우려까지 제기됐다.

반복되는 예산 낭비의 악순환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드론사는 2025년에도 같은 모델 도입에 5억3천400만원을 편성했으나, 방사청이 소음과 탐지 성능 부족 문제의 보완을 요구하자 예산을 반납했다.

그런데 성능 개선 없이 올해 더 큰 규모(13억원)의 예산이 다시 편성된 것이다.

드론사는 “교란과 정찰을 위해 소형정찰드론이 필요하다”며 “기존 중기계획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명했지만, 성능 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부승찬 의원은 “현재 모델을 바탕으로 하는 한 어떤 업체가 제작을 맡든 성능 개선이 어렵다”며 “완전히 새로운 기종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드론 전력화의 구조적 한계

이번 사태는 한국군 드론 전력화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5대가 한국 영공을 침범했을 때, 한국군은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이 충격으로 드론사가 급조됐지만, 여전히 ‘대드론 체계’는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다.

한국군은 유인 전력 중심의 작전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드론 한 대를 전력화하는 데 수년이 소요되는 의사결정 구조를 안고 있다. 저가 대량 생산에 초점을 맞춘 결과, 성능은 뒷전으로 밀렸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지난달 드론사에 대해 육·해·공군과의 기능 중복을 이유로 폐지를 권고하기까지 했다.

국방부의 뒤늦은 제동

국방부는 보도 직후 올해 관련 예산 집행을 잠정 중지한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향후 드론사 임무나 기능 조정이 완료되면 사업 필요성을 재검토해 배정 예산을 실제 임무 수행 부대로 재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13억원의 예산은 집행이 중단됐지만, 이미 지난해 반납했던 예산이 올해 더 큰 규모로 다시 편성된 과정 자체가 문제다.

부 의원은 “정찰자산으로 아무 가치가 없는 소형정찰드론의 추가 도입계획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며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졸속 도입한 드론 자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빠른 의사결정에 대응하려던 한국군의 드론 전력화가 오히려 예산 낭비와 조직 중복이라는 악순환에 빠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