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대장이 한국군 밑으로?”… 20년 기다렸던 ‘그날’, 드디어 현실로

전작권 회복 원년 선언
분기별 평가회의 신설
10월 FOC 검증 완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올해를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전환 절차를 본격 가속화한다.

국방부는 28일 첫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해 완전운용능력 검증 완료를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2006년 전작권 논의 시작 이후 20년 만에 마침내 가시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검증 절차 강화, 연 1회→분기별 확대

국방부가 올해부터 장관 주관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분기별로 확대 운영한다. 기존 연 1회에 불과했던 회의를 4배 늘린 것은 FOC 검증을 통한 전작권 전환시기 가시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날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방위사업청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정책·작전·전력 분야의 핵심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대규모 점검 체계가 구축된 것이다.

안 장관은 “2006년 전작권 회복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지난 20년간 우리 군은 준비와 검증을 거듭해 왔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은 IOC·FOC·FMC 등 3단계 검증 절차를 거치며, 현재 2단계인 FOC 검증이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4월 한미국방통합협의체에서 전작권 전환 가속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10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FOC 검증 완료를 목표로 한다.

검증이 마무리되면 양국 국방장관이 결과를 승인한 후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선정하게 된다.

미래연합사 체계, 한국군 주도 구조로

전작권 전환 후 설립될 미래연합사는 현재와 달리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다. 안 장관은 “6개 연합구성군사령부를 기반으로 보다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래연합사 체계의 지휘구조와 작전 효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다.

합참의장과 미래연합사 부사령관 간 협의 결과를 사령관이 이행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점과 평시 협의 중심 체계가 전시 신속 대응에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환 조건 충족 여부가 관건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구축, 안정적 안보환경 조성 등 3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능력과 역내 안보환경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조건 충족 여부를 신중히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방부는 올해 FOC 검증 완료를 핵심 목표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마지막 단계인 FMC는 정성적 평가 중심으로 양국 통수권자의 정무적 결단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실제 전환 시기는 여전히 유동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