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목숨 일본에게 달렸다”… 日 행보 정부 ‘초긴장’, 대체 무슨 일이

미일 정상회담서 일본 파견 검토
한국 파병 압박 도미노 본격화

19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부담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5개국에 호르무즈 연합 참여를 요구한 가운데, 일본이 6,100톤급 아케보노함 파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일일 통상량은 정상 시 138척에서 현재 약 5척으로 96% 급감했고, 유가는 100달러를 돌파했다. 미군은 ‘에픽 퓨리’ 작전으로 이란 선박 90척 이상을 파괴·손상시키며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참여 결정은 한국에 직접적인 도미노 효과를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일본과 한국의 참여 방식이 각국의 국내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일본은 평화헌법상 무력행사 제약으로 직접 전투보다는 정보수집 등 비전투 임무에 머물 가능성이 크고, 한국 역시 전사자 발생 우려와 국내 여론 부담으로 청해부대의 호송 임무 전환 정도가 현실적 선택지로 거론된다.

일본의 ‘비전투 참여’와 한국의 딜레마

국방 전문가는 “일본이 군함을 보낼 가능성은 있지만 직접 전투보다는 정보수집 등 비전투 임무에 머물 것”이라며 “현행 법체계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후방지원에도 제약이 있고, 이번 분쟁은 미국의 선제공격 성격이 있어 명분 확보도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제한적 참여가 결정되면 한국은 더욱 곤란한 처지에 놓인다.

업계 관계자는 “NATO처럼 명확히 선을 긋는 것과 달리 한국은 안보·경제 측면에서 미국 의존도가 높아 입장이 더 애매하다”며 “트럼프의 성향상 관세나 보복 조치 등 다양한 방식의 압박이 가능해 군사 문제를 넘어 통상·외교 전반으로 압박이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군의 현실적 옵션은 제한적이다. 기뢰 제거(소해) 능력 투입은 전력 손실 위험이 크고, 현재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47진 260여 명)의 작전 범위를 확대하거나 호송 임무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019년 솔레이마니 사건 때도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 전례가 있다.

‘전략적 모호성’과 부분 참여 시나리오

전문가들은 한국이 완전 거부보다는 ‘최소한의 기여’를 통해 동맹 부담과 국내 리스크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업계 전문가는 “병력 감소와 해군 전력 여건 등을 근거로 부담을 최소화하되, 주한미군 THAAD 중동 이동 등을 활용해 동맹 기여를 강조하는 대외 메시지를 병행하는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일본이 정보·지원 중심의 제한적 참여로 방향을 잡으면, 한국도 호송·지원 중심의 부분 참여로 대응할 공산이 크다.

다만 청해부대의 임무 변경 시 전사자 발생 가능성과 국회 동의 절차, 여론 반발 등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아 정부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결국 이번 호르무즈 파병 논의는 단순한 군사 작전 참여를 넘어 한미동맹의 실질적 부담 수준, 트럼프식 거래 외교에 대한 대응 방식, 그리고 국내 정치와 외교 안보의 균형점을 시험하는 복합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선택이 곧 한국의 압박 수위를 결정하는 만큼, 향후 며칠간의 미일 회담 결과가 한국 정부의 전략적 선택지를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