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구상에 대해 “납부 불가”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외교장관 특사를 이란에 급파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연간 1000척 가까운 선박이 이 해협을 통과하는 한국으로서는 통행료가 현실화될 경우 연 1조원 이상의 직접 비용과 함께 에너지 가격 급등이라는 정치적 뇌관을 떠안게 된다.

9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란의 세예드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외교장관 특사 파견에 합의했다. 전쟁 발발 이후 두 번째 통화다.

조 장관은 “한국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이란 측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한 자국 입장만 설명했다.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선 긋기와 대화, 정부의 줄타기 외교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동에서 한국으로 도착한 선박은 938척이며, 이 중 원유운반선만 382척에 달한다.

이란이 구상 중인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1척당 200만 달러(약 30억원) 통행료를 적용하면, 원유 운송만으로도 연간 1조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한다. 여기에 HMM 해운노동조합은 “운송 원가가 최대 30%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란이 실제로 통행료를 부과할지, 국제사회가 어떻게 반응할지 등 변수가 너무 많다”고 말했지만, 정부 내부 분석으로는 기름값이 약 0.5%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가격 급등은 곧바로 민생 부담으로 직결되고, 이는 정권 지지율에 타격을 주는 정치적 리스크가 된다.

외교장관 특사 파견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불납’ 원칙을 고수하되, 이란과의 직접 대화 채널을 통해 한국 선박에 대한 예외나 유예 조치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 통로에서는 “이란이 특사 파견을 환영했다”고 전했지만,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사외교의 성패가 정국 변수로

향후 정국은 외교장관 특사의 이란 방문 결과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특사가 이란으로부터 한국 선박에 대한 통행료 면제나 할인 등 실질적 양보를 이끌어낸다면 정부 여당은 “외교 성과”를 부각하며 민생 부담 최소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가시적 성과 없이 돌아올 경우, 야당의 “무능 외교” 공세와 함께 에너지 가격 인상이라는 이중 타격을 받게 된다.

정부는 현재 “국제사회와 발맞춰 대응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만의 독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로 맞설 가능성이 크지만, 한국은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아 강경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결국 특사 외교를 통해 이란과의 실질적 타협점을 찾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

특사 파견 결과에 따라 여야 공방은 물론 대중 여론의 향배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