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최대 고객 인도네시아
43달러 수입에도 신뢰 위기
분담금 삭감·기술 유출 의혹
K-방산의 최대 고객인 인도네시아는 누적 수입액만 43억 달러(5조7327억 원)로 아세안 지역에서 압도적 1위다.
1974년 미사일 고속정부터 2019년 장보고급 잠수함까지 50년 가까이 한국 무기를 사들였다. 그런데 방산업계는 인도네시아를 ‘믿을 수 없는 파트너’로 본다.
거액을 지불한 ‘우수 고객’이 왜 신뢰를 잃었을까.
반쪽짜리 공동개발국
핵심은 KF-21 공동개발 과정에서 드러났다. 인도네시아는 2015년 총개발비 8조1000억 원의 20%(1조6000억 원)를 부담하기로 약속했다. 대가로 시제기 48대와 핵심 기술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2024년까지 재정 곤란을 이유로 분담금을 체납했고, 그 사이 프랑스 라팔과 튀르키예 칸 전투기를 계약했다. 결국 2025년 6월 분담금을 6000억 원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에 서명했다. 초기 약속의 62.5%를 깎은 셈이다.
분담금 감소분(1조 원)만큼 기술 이전도 3분의 1로 줄었다. 특히 AESA 레이더 같은 핵심부품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라 이전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한국 엔지니어가 현지에서 직접 수리하는 체계로 바뀌었다. 분담금을 깎은 대가로 인도네시아는 ‘반쪽짜리 공동개발국’이 된 것이다.
기술 유출 의혹이 결정타가 되다
지난 2024년 12월에는 KF-21 공동개발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자료 유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양국 관계를 급랭시켰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취임 전 순방에서 일본과 중국을 방문하면서도 한국은 건너뛰었다. 기술 협력 파트너를 신뢰할 수 없다는 신호였다.
아이러니하게도 프라보워 대통령은 K-방산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로 평가받았다. 전직 국방부 장관으로서 한-인도네시아 방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GDP 대비 국방비 0.7~0.8%는 동남아 최저”라며 국방비 증대를 주장해왔다.
그가 집권하면서 KT-1 20여 대, T-50 계열 40여 대, KF-21 잔여 물량 36대 등 총 13조 원 규모의 추가 도입 기대감이 형성됐다. 하지만 기술 유출 의혹은 이 모든 기대를 흔들었다.
2026년이 진짜 시험대다
KF-21은 2026년 1월 비행시험을 예정보다 2개월 앞당겨 완료했고, 하반기 국내 공군에 첫 인도를 앞두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개발·양산 예산을 1조3000억 원에서 2조4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6월 합의된 6000억 원 분담금을 올해 안에 완납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가 이를 지키느냐가 신뢰도 회복의 첫 단계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계약협약은 이행계약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면서도 “남은 물량에 대해 다른 전투기 기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