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인가 적군인가”… 급변하는 일본 군사력, 정부가 취해야 할 ‘투트랙’ 전략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 승리
방위비 증액·군사력 증강 예고
한국도 군사 능력 확보 필요성

지난 8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자민당이 단독 316석 안팎을 확보하며 개헌 발의선(310석)을 넘어섰다.

이는 단순한 선거 승리를 넘어 일본이 전후 70년간 유지해온 평화헌법 체제에서 벗어나 ‘보통국가화’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마련했음을 의미한다.

더욱 주목할 점은 다카이치 총리가 기존 목표인 GDP 대비 2% 방위비(2027년)를 넘어 NATO 수준인 3%대까지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총선 직전 다카이치 총리를 공개 지지한 것은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력이라는 신호로 해석되며, 일본은 이에 적극 화답하는 모양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한반도 안보 환경에 미칠 파장이다.

일본이 확보하려는 군사 능력—장거리 타격 미사일, 핵추진 잠수함, 해상·공중 감시망—의 작전 범위는 한반도와 대만해협, 남중국해까지 확대된다.

방위 3문서 개정을 통한 우회적 군사력 증강은 헌법 개정 없이도 실질적인 군사 대국화를 가능하게 만든다.

한·일 안보협력의 두 얼굴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는 “높은 지지율을 보유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강화는 현실적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양 교수는 동시에 “일본의 방산업 제약 조건 해제로 한국이 방산 시장에서 경쟁 상대로 부상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일본이 본격적인 방산 수출국으로 전환할 경우, 한국이 국제 방산 시장에서 직접적인 경쟁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비핵 3원칙 변경 가능성과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시나리오는 역사·영토 문제와 맞물려 국내 여론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트럼프 변수와 동맹 재구조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동맹국들에게 독자적 생존 능력을 강요하고 있다. 일본 역시 미국의 확장억제력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독자적 타격 능력 확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규칙 기반 질서’에서 ‘힘의 논리’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점이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중국 견제라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또는 향후 ‘국군’)의 개입 가능성은 한국의 안보 법제와 작전계획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요구한다.

서울의 전략적 선택

한국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단순히 경계의 대상으로만 볼 수 없는 딜레마에 직면했다. 북핵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미사일 경보·요격 체계 연동은 실용적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역사 문제와 독도 영유권 분쟁, 과거사 인식 차이는 여전히 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국방 전문가들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군사력 증강을 한반도 안보 환경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되, 작전권과 지휘 체계에서 명확한 선을 긋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일본이 핵잠수함과 장거리 타격 미사일을 보유하게 될 경우, 한국 역시 대등한 군사 능력 확보를 통해 전략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의 개헌 발의선 돌파는 동아시아 안보 질서의 대전환을 예고한다.

한국은 협력과 경계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복잡한 국면을 맞이했다. 결국 독자적 군사 능력 확보와 실익 기반의 다자 협력이라는 두 축을 균형있게 추진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