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사에 역사적 순간이 찾아왔다. 자민당이 중의원 총선에서 465석 중 360석을 차지하며 단독으로 개헌선(310석)을 돌파한 것이다.

194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아사히신문 조사 결과 당선자의 93%가 헌법 개정 찬성, 80%가 자위대의 헌법 명기를 지지했다. 2024년 조사(51%)와 비교하면 불과 2년도 안 돼 30%포인트 급등한 수치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선 직후 “살상 능력을 갖춘 무기 수출 확대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공식 언급했다.

하지만 일본의 방산 야심은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2025년 일본은 약 2조 6,500억 엔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고, 미국 관세 정책으로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이 타격을 받았다.

이 와중에 일본이 눈독 들인 분야가 방위산업이다. 그러나 정작 미국에서 뜻밖의 제동 신호가 나오면서 일본의 전략에 빨간불이 켜졌다.

방산 수출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던 일본이 복합적 딜레마에 직면했다.

K-방산의 압도적 성장 vs 10년간 실적 제로인 일본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2017~2021년 무기 수출액은 이전 5년 대비 177% 증가했다. 이는 세계 상위 수출국 중 가장 빠른 성장세다.

2020~2024년 사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많은 무기를 수출한 나라가 됐다. 시장 점유율 6.5%로 프랑스와 동급이다.

2025년에는 페루에 K2전차 54대와 장갑차 141대 계약을 체결하며 중남미까지 진출했고, 폴란드와의 K2전차 2차 계약(180대, 약 9조 원)도 성사됐다.

반면 일본은 2014년 무기 수출 3원칙을 완화한 후 약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완성 무기의 해외 수출 실적이 사실상 전무하다. 일본 정부 스스로 방산 수출 실적 부족을 인정할 정도다.

2003년 이후 약 100개 이상 기업이 방위 분야에서 철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위대 납품에만 의존하던 일본 방산업은 규모의 경제 부재로 단가가 올라가고, 단가가 올라가니 수출 경쟁력이 없는 악순환에 빠졌다.

일본 경제매체 다이아몬드 온라인은 “한국과 일본은 방산업 후발주자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한국은 세계 정상급으로 올라선 반면 일본은 완전히 뒤쳐졌다”고 지적했다.

한국 모델 추격 나선 일본, 정부 주도 수출 체계 구축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방위장비청 산하에 방산 수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출 후 수리·부품 교환 등 유지관리 업무까지 국가가 뒷받침하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한국이 해온 방식과 거의 동일한 모델이다. 한국은 폴란드에 K9 자주포와 K2전차를 수출하면서 기술 이전, 현지 공장 건설, 합동 훈련, 심지어 작전 교리까지 패키지로 제공했다.

구매국이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국방 능력을 획득하는 구조다.

일본 경제단체는 표면적으로 미국의 FMS(대외군사판매) 시스템을 따라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다르다. 일본은 미국이 FMS를 통해 가격을 임의로 책정하며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방산 업계 관계자들은 “일본이 끝까지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성향이 강한데, 방산만큼은 답이 안 나온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한국을 따라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실제로 인천국방벤처센터 등을 통해 한국 정부가 중소기업의 군 사업화·기술개발·수출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모델은 일본이 벤치마킹하려는 핵심 요소다.

일본의 야심은 미국의 벽에 부딪혔다. 미국 방위산업 전문지 디펜스뉴스는 “미국 정부가 일본의 지역 방위력 확대는 원하지만, 무기 수출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유는 명확하다. 고도의 첨단 기술과 경제력을 갖춘 일본이 방산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 미국의 파이를 가져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으로, 방산업은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수입원이다. 실제로 일본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서 미국 록히드마틴과 협력을 추진했지만, 미국 측은 핵심 기술 이전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결국 일본은 영국·이탈리아와 손잡고 GCAP(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2035년 실전 배치 목표로 미쓰비시중공업이 영국 BAE시스템즈,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와 협력 중이다.

한편 한국 방산업계도 순탄치만은 않다. 2026년 한국 주력산업 전망에서 기계산업군(방위산업 포함) 부진이 예상되고,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철강 50% 수준)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럼에도 한화그룹은 캐나다 초계잠수함 프로젝트(CPSP) 협력 추진 시 2026~2040년간 20만 명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되는 등 글로벌 협력을 지속 확대 중이다.

일본의 사례는 제도 완화만으로는 방산 경쟁력이 회복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성공 요인은 북한 위협에서 비롯된 실전 검증, 정부의 체계적 수출 지원, 시간을 통한 신뢰성 축적이었다.

일본이 단기간에 추격하기 어려운 항목들이다. 미국의 견제 속에서 일본이 어떤 돌파구를 찾을지, 그리고 한국이 선두 자리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가 향후 아시아 방산 지형을 좌우할 변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