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분쟁 장기화로 촉발된 유가 급등에 맞서 정부가 마련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4월 27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총 예산 6조 1천억 원 규모로, 국민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소득 하위 70% 이하 계층이 최대 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대형 민생 정책이다.
이번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하나를 직접 골라야 하는 구조다. 문제는 어떤 수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실제 사용 가능한 가맹점 범위와 신청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다.
신용·체크카드 방식은 평소 쓰던 실물 카드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 데이터가 민간 지도 앱과 완벽히 연동되는 이달 말 이전에는 현장에서 결제가 거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디지털 소외계층엔 ‘독’이 될 수도…지역상품권의 두 얼굴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전용 앱을 통해 기존 지역화폐 가맹점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 앱 조작이나 바코드 결제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고령층이 이를 선택했다가는, 지원금을 받아놓고도 정작 쓰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
실물 선불카드나 지류형 상품권을 원한다면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신용카드 연계나 모바일 지역상품권은 카드사 앱 또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핀테크 채널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다음 날 바로 포인트가 충전된다.
지자체마다 제각각…내 지역 확인이 먼저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자체에 최소 1종 이상의 오프라인 지급 수단을 갖추도록 권고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지역 여건과 예산에 따라 제각각이다. 실물 선불카드를 아예 발급하지 않거나, 특정 지역상품권만 결제망을 열어두는 지역이 존재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수다.
1차 신청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첫 주에 적용된다. 2차 신청은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시작되며,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6조 원이 넘는 역대급 민생 지원책이지만, 지급 수단 선택 한 번의 실수가 사용처 제한이라는 뜻밖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자신의 소비 패턴과 거주 지역의 지급 수단 현황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