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석화 군사작전에
체제 붕괴한 베네수엘라
북한, 핵무력 없이는 생존 불가 인식 더욱 강화
미국 델타포스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이 북한의 핵 전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 합동특수작전사령부 소속 델타포스는 3일 새벽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대통령 안전가옥을 급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 작전 개시 후 불과 3시간 만에 현직 국가원수를 생포한 전례 없는 사건이다.
주목할 점은 베네수엘라군의 대응 능력이다. 러시아제 S-300VM, Buk-M2 방공시스템과 Su-30 전투기, 수천 명의 휴대용 대공미사일 운용병을 보유했음에도 미군 헬기 한 대 격추하지 못했다.
델타포스가 MH-6 리틀버드 헬기로 침투하는 동안 베네수엘라군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핵무기만이 생존 보장한다는 북한의 논리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1974년 수교 이후 50년간 반미 전선을 함께한 맹방이다.
북한은 마두로 정권의 순식간 붕괴를 목격하며 재래식 무기로는 미국의 정밀타격을 막을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북한은 리비아와 우크라이나 사례를 들어 핵 포기가 체제 붕괴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마두로의 생포는 김정은에게 핵 포기가 곧 자살 행위라는 인식을 더욱 결정적으로 각인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가속화 예상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전술핵탄두 화산-31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군사정찰위성 등 신형 전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2023년에만 핵투발무기 시험발사를 다수 실시하며 실전 배치를 암시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서 “국익보장과 안전수호를 위한 방위력 제고를 강력히 실행해 나가려는 실천적 의지는 절대불변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베네수엘라 사태 직후인 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한 것도 미국에 대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 더욱 난항 예상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북한의 핵 보유 의지가 더욱 공고해지며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단순한 억지력이 아닌 체제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주권국가의 현직 원수를 초국가적 범죄조직 수괴로 규정해 체포한 선례는 향후 국제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델타포스의 전광석화 작전은 북한에게 핵무력 고도화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았다.
한반도 비핵화는 더욱 요원해졌으며,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강화와 자체 대응 능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국방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않으면서도, 실전적 대비 태세를 갖추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