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공중훈련이 무산된 배경에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이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이 제안한 훈련 일정이 설 연휴(2월 15~18일) 및 다케시마의 날과 근접하면서, 한국 정부는 독도 외교 민감성을 이유로 일정 조정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거절했다.

결국 지난 18일 주한미군은 F-16 전투기를 100회 이상 출격시키는 단독훈련을 서해상에서 실시했고, 미일 양국은 16일 동중국해에서, 18일 동해에서 각각 공동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일정 충돌이 아니다. 한국 정부의 남북 긴장 완화 정책,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대중 견제), 그리고 한일 역사 갈등이 복합적으로 충돌한 결과다.

국방부는 지난 5일 미국으로부터 “단독 훈련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도 “한미일 안보협력은 긴밀한 공조로 안정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보수진영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큰 흐름에서 이탈하는 신호”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외교 민감성과 작전 타이밍의 충돌

한국 측은 미국에 두 가지 역제안을 했다. 훈련 일정을 앞당겨 다케시마의 날과 상당한 간격을 확보하는 방안과, 3국 훈련 대신 한미 양국만 참여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증원 병력과 장비가 한국에 도착한 상태에서 일정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제는 타이밍이었다. 다케시마의 날 전후로 한미일 3국 훈련을 진행하면 국내 여론에서 ‘독도 문제 묵인’으로 해석될 우려가 컸다.

일본 시마네현은 2005년부터 매년 2월 22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이 시기에 일본과 함께 군사훈련을 하는 모습이 외교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대북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온도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안보 장관 회의에서 ‘남북 긴장 완화’를 주요 안건으로 상정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핵전쟁 연습’ 반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반면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케빈 김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해 12월 “연합훈련은 미군의 생명선”이라며 훈련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 안보는 더 큰 그림인 대중 견제의 일부일 뿐이다.

이번 사태는 한국의 한반도 중심 안보관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중심 전략관 사이의 근본적 시각차를 드러냈다.

국방부는 3월 FS 연습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검증에 중점을 두고 정상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합동참모본부도 야외기동훈련(FTX)을 예년처럼 연중 균형되게 분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FS 연습 발표가 연기된 것은 한미 간 훈련 규모를 놓고 여전히 이견이 있음을 시사한다.

보수진영은 “훈련 축소 요청, 일방적 일정 변경, 한미일 공중훈련에서의 일본 배제 시도가 동맹 신뢰를 훼손한다”고 비판한다.

반면 정부는 “한미일 공중훈련은 시기·방식 조율 후 얼마든지 시행 가능하며, 미일 양국 훈련은 3국 연합훈련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3월 초 CMX를 거치면서 양국이 적당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마찰이 남긴 신뢰 손상은 쉽게 복구되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미동맹이 역사 외교, 대북정책,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세 개의 좌표축 속에서 미묘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3월 FS 훈련이 이 균형점을 찾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