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은 무슨, 미국에게 맡겨”… 국방위원장 작심 발언, 우리 군 ‘민낯’ 드러났다

지난 7일 아침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감지하지 못했다.

미군의 정보 공유를 통해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이 사건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적극 추진 중인 이재명 정부에 뼈아픈 타격이 되고 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8일 자주국방이라는 명목으로 5000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잡지 말라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동시에, 전작권 환수 정책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보 공유 지연이 아니다. 한미 감시 역량의 근본적 격차가 실전 상황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정부가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성 위원장은 “대통령의 유감 표명 다음 날 미사일로 답한 북한의 도발을 숨긴 것은 선거를 앞둔 정치적 판단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열 신호 vs 레이더, 기술 격차의 민낯

이번 미사일은 발사 직후 항적을 형성하지 못하고 소멸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우리 군의 감시자산이 이런 유형의 발사체를 실시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상 및 해상 레이더는 미사일의 비행 궤적을 추적하는 방식인데, 궤적이 형성되지 않으면 포착이 어렵다고 한다.

반면 미군은 위성 기반 적외선 센서(SBIRS)를 운용하며 미사일 발사 시 발생하는 열 신호를 직접 감지한다. 발사 순간의 부스터 연소열만으로도 조기 경보가 가능한 것이다.

국방 전문가는 “미사일 방어의 골든타임은 발사 직후 수 분”이라며 “열 감지와 레이더 추적의 시간 격차가 요격 성공률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군이 KS-1, KS-2 등 자체 조기경보레이더를 운용 중이지만, 우주 기반 센서망과의 성능 차이는 여전히 크다.

정보 은폐 의혹, 정치권 공방 격화

성일종 위원장은 정부가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배경에 정치적 계산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유감을 표명한 다음 날 북한이 미사일로 답했다는 사실이 창피해서 숨긴 것 아니냐”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판단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작전 보안상 모든 정보를 실시간 공개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회 국방위원장조차 사후에 확인해야 했다는 점은 정보 공유 체계의 투명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자주국방과 동맹 의존 사이에서 한국은 기로에 섰다.

국방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 군이 실제로 북한의 위협을 독자적으로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