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이 70년간 고수해온 휴전선 방어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7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 기자간담회에서 “일반전초(GOP) 경계 병력을 현재 2만 2000명에서 6000명으로 줄이고, 인공지능(AI) 기반 과학화 시스템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약 75%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최전방 병력 감축이다.

이 발표는 155마일(약 248km) 휴전선을 따라 철책선에 병력을 늘어세우는 ‘선형 방어’ 체계를 포기하고, 특정 지역을 거점으로 방어하는 ‘지역 방어’ 개념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적 선언이다.

감축되는 1만 6000명은 GOP 후방의 FEBA 지역에 재배치돼 유사시 신속 투입된다는 게 국방부 구상이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달 평양 제60훈련기지에서 “대전차 방어 저지선 타격 및 점령” 훈련을 공개한 직후 나온 발표라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2040년까지 3단계 유·무인 복합 체계 구축

합참에 따르면 AI 기반 경계작전 체계는 2040년까지 1·2·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현재 GOP는 군사분계선 남쪽 2km 지점에 설치된 철책을 인력이 직접 점검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AI 센서와 무인 감시 장비가 24시간 감시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FEBA 병력이 출동하는 구조로 바뀐다.

안 장관은 “후방기지 경계는 민간에 아웃소싱하고, 해안 경계 임무는 해경에 인계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며 “군이 전투 임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상비군 35만 명에 아웃소싱 15만 명을 더해 총 50만 명 체제를 유지하되, 첨단 무기를 다루는 기술집약형 부사관 5만 명을 선택적 모병제로 확보한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북한 ‘거점 돌파’ 훈련 직후 발표… 안보 공백 논란

문제는 타이밍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한 달 전인 3월 19일 수도방어군단 직속 특수전부대의 합동 훈련을 시찰했다.

노동신문은 이 훈련을 “땅크(탱크)와 보병의 돌격으로 공격 성과를 확대하는 전술 훈련”으로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유사시 대규모 부대가 일시에 남북 접경지를 돌파해 전방 거점을 점령하기 위한 실전 훈련으로 해석한다.

GOP 병력이 약 75% 감축되면 초기 대응 능력이 치명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6000명의 GOP 병력만으로는 248km 휴전선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침투를 실시간 차단하기 어렵다.

FEBA 병력 1만 6000명이 바로 투입되려면 충분한 사전 배치와 신속한 기동 체계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지연이 초기 방어선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정책은 윤석열 정부 때 부분적으로 추진됐으나 이재명 정부 들어 세부 계획이 구체화됐다.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구체적인 감축 규모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구 절벽으로 병역 자원이 감소되어, 현재 방어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이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스라엘은 첨단 감시 시스템을 갖췄지만 대규모 동시다발 공격에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이 분야 전문가들은 “AI 기술만으로는 결정적 순간의 인력 공백을 보충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기술 검증, 동맹국 사례 분석, 예산 확보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방부는 연내 전력·부대·병력 구조 개편안을 대통령 승인을 거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구 감소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과 북한의 고조되는 위협 사이에서, AI 기반 방어 체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15년간의 기술 개발과 전략적 보완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