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국제 사회가 북한의 핵 야망을 막기 위해 외교적 제재를 쌓아온 시간이다. 그 정교한 구조물이 지금 단 두 나라의 거부권 앞에 무너지고 있다.
2024년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던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거부권으로 날려버렸다. 중국도 같은 노선을 걷고 있다. 15개 이사국이 모여도 상임이사국 단 두 표를 넘어설 방법이 없다는 현실이 공식 확인된 순간이었다.
북한 문제는 이제 국제 사회의 공동 과제가 아니라, 강대국 진영 대결의 가장 뜨거운 뇌관으로 변모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배경이다.
유엔 마비, 10년 만에 완전히 뒤집힌 판도
과거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했을 때, 유엔 안보리는 대개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처리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최소한 기권표를 던지며 국제 여론에 일정 부분 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러시아는 국제 규범 체계에서 이탈했고, 중국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반도 미국 영향력 약화를 노골적인 국익으로 삼았다. 한미일을 포함한 11개국이 참여하는 자체 제재 감시 협의체가 운영 중이지만, 유엔이라는 다자 공식 채널의 붕괴가 주는 상징적 타격은 막대하다.
제재 족쇄 풀린 북한이 챙기는 세 가지 실리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는 약 50개로 추정된다. 2035년까지 64기의 차세대 요격 미사일 배치를 목표로 하는 한미 방어망에 맞서 핵전력을 동시에 증강하는 구조다.
제재망이 무력화되며 북한은 세 가지 차원의 전략적 이득을 동시에 누리고 있다. 첫째는 외교적 면책이다. 유엔 차원에서 추가 제재가 부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소멸했다. 둘째는 경제 우회로다. 중·북 양자 무역은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25%나 급증했으며, 서방 제재를 비웃듯 정제유와 핵심 물자가 유입되고 있다. 셋째이자 가장 위험한 것은 군사 기술 이전이다. 서강대 육군력 연구소 정병주 선임연구원은 러시아가 북한에 전자전 무기 체계와 전파교란 장비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 군수 지원의 대가로 재래식 전력을 초월하는 첨단 기술이 역류하는 루트가 열린 셈이다.
2025년 10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제3차 유라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해 반서방 연대 강화 신호를 보낸 것도 이 맥락에서 읽힌다. 북한은 외교적 고립국에서 지정학적 파트너로 스스로를 재포지셔닝하고 있다.
외교 연착륙 막혔다…한국의 전략 방정식 더 복잡해졌다
제재망이 뚫렸다고 해서 군사적 방어선이 무너진 것은 아니다. 한미 양국은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과 확장억제 실행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타격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외교 압박이라는 연착륙 경로가 사실상 봉쇄되었다는 점은 근본적인 전략 재조정을 강요한다.
한국은 물리적 억지력 고도화와 함께, 신냉전의 파고를 헤쳐나가기 위한 훨씬 복잡한 다층적 셈법을 가동해야 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35년간 쌓아온 제재 구조물이 흔들리는 지금, 한반도 안보의 무게중심은 외교 테이블에서 군사 억지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