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범죄 저질러놓고 뻔뻔하게”… 북한이 “완전히 선 넘었다” 맹비난

“전범국은 군대 보유 안 돼”
일본의 군사동맹 확대에 경고
그런데 ‘여기’엔 입 다물었다

북한이 일본의 군사동맹 확대를 맹비난하면서도, 정작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끈 자민당의 총선 압승과 개헌 선언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11일 노동신문은 일본이 캐나다와 ‘방위 장비품 및 기술 이전 협정’을 체결한 것을 두고 “전쟁 능력 완비를 노린 군사동맹 확대 책동”이라고 비난했지만, 지난 9일 치러진 총선에서 자민당이 개헌안 발의선을 상회하는 의석을 확보한 사실은 철저히 외면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북한이 일본의 정치 변화를 더 큰 ‘제국주의 군사동맹’ 확대 맥락 속에 상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한다.

개별 국가의 정치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미국·NATO와의 군사적 결탁 전체를 비난함으로써 북한 스스로를 ‘반제국주의 투쟁’의 주체로 포지셔닝하는 전략이다.

일본의 ‘NATO화’가 가속화되는 이유

일본이 캐나다와 체결한 방위 장비품 및 기술 이전 협정은 단순한 양자 계약이 아니다.

이 협정은 공동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장비·기술 이전 절차와 사용 원칙을 규정하는데, 이는 사실상 군사동맹 국가 간에만 가능한 수준의 협력이다.

북한이 “일본이 주요 NATO 성원국들, 지역의 여러 국가와 사실상의 군사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한 배경이다.

실제로 일본은 미국, 영국, 호주 등과 방위 장비 공동개발 및 수출입 통로를 지속 확대해왔다. 다카이치 내각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선 직후 “헌법 개정을 향한 도전도 진행할 것”이라며 자위대의 헌법 명기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자위대를 명문화하면, 법적·제도적 제약 없이 NATO 회원국들과 긴밀한 군사협력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북한이 “전범국으로서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군사동맹 구축 자체가 넘지 말아야 할 붉은 선”이라고 강조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의식한 발언이다.

한반도 안보 지형, 3중 압박 구도로 재편

북한의 전략적 침묵은 한반도 안보 환경이 복잡한 3중 압박 구도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첫째, 일본의 NATO화와 헌법 개정은 동북아 군사력 균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미일동맹이 단순한 양자동맹을 넘어 NATO와 연계된 다자 안보 네트워크로 진화하면, 북한과 중국은 더 강력한 대응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 핵과 재래식 무기를 통합 운용하는 CNI(핵·재래식 무력 통합) 전략을 강화할 경우, 한반도는 억제·전쟁 수행 옵션이 확장된 고위험 지역으로 전락한다.

한 전문가는 “북한의 2026년 전략은 내부적으로는 경제적 부담의 확대, 외부적으로는 위기 불안정성의 심화라는 비용을 동반한다”고 경고했다.

셋째,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협상의 ‘거래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제공할 경우, 북한은 협상을 비핵화가 아닌 동맹 약화의 교환으로 재정의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 북한의 핵 고도화, 한미동맹의 전략적 선택이 맞물리며 한반도 안보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북한의 ‘전략적 침묵’은 이 복잡한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며, 앞으로 어떤 그림이 완성될지는 각국의 전략적 선택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