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만에 휴전 박살”… 유엔군 분노하며 ‘한국에 경고’, 강력 응징 못 막는다

민간 무인기 평양 침투 파문
정전협정 위반 소지 높아
北 도발과 균형있는 대응 필요

북한이 제기한 ‘한국발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이 정전협정 위반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브리핑을 통해 민간에서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자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군과 정부가 무인기를 보낸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민간 차원의 침투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민간 행위를 넘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정전체제 유지라는 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정전협정 위반의 법적 의미

정전협정은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는 핵심 법적 기반이다.

유엔군사령부는 2023년 1월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이에 대응한 한국의 무인기 운용 모두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유엔사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명확한 위반이라고 확인했지만, 한국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무인기를 보낸 행위 역시 정전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국방부는 자위권 차원의 조치라고 반박했으나, 유엔사는 정전협정 준수가 한반도 긴장 완화의 필수 요소임을 재확인했다.

회색지대 전략과 대응의 딜레마

북한은 오래전부터 무인기 침투, GPS 교란, 오물풍선 살포 등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해왔다.

내란특검팀은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18대의 무인기가 평양, 원산, 개성, 남포 등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에 똑같이 불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북한의 오물풍선이 자위권 발동을 정당화할 정도의 군사적 행위가 아니므로, 군사 무인기 침투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균형있는 대응과 긴장 완화

위 실장은 차분하고 담담하게 의연한 자세로 외교안보 사안을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은 남측에 대해 완벽한 단절과 강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일방적 무인기 침투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민간의 무인기 침투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보 전문가들은 정전협정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회색지대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이나 민간단체 활용 등 비군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