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엔 기술 퍼주고 한국엔 딴지?”… 러시아가 요구한 ‘황당 조건’

한국 핵잠, IAEA에 검증 요구
러시아의 황당한 이중잣대

러시아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엄격한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북한의 핵잠수함 개발에는 기술 지원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국에만 투명성을 강조하는 이중 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9일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잠 건조가 핵확산 방지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 및 통제 조치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승인이 “기본적이고 일반적 수준”에 불과하다며 IAEA 틀 내에서 “폭넓은 국제적 토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2025년 12월 25일 8,700톤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하며 한국을 비난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미 소형 원자로를 제작해 핵잠에 탑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존 핵잠 보유국은 IAEA 검증 면제, 한국만 예외

러시아의 요구는 국제 비확산 체제의 현실과 배치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기존 핵잠수함 보유 5개국은 군사용 핵물질에 대해 IAEA 안전조치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2025년 10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핵추진잠수함 개발 허가를 받았으며, 2027년부터 건조에 착수해 최대 6척을 배치할 계획이다.

한국 원자력연구원이 20년간 개발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하되,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해 비확산 원칙을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군사용 고농축 우라늄(90% 이상)을 사용하는 기존 핵잠과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다.

북한 핵잠은 방치, 한국에만 ‘투명성’ 압박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태도를 전형적인 이중 잣대로 평가한다. 북한은 2021년 노동당 대회에서 핵잠수함 보유를 국방 5대 과업으로 선정한 뒤 은밀히 개발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12월 25일 공개된 8,700톤급 함정은 다수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잠 원자로 기술은 독자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러시아의 기술 이전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러시아는 북한의 NPT 위반과 IAEA 사찰 거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은 채, 한국에만 “국제적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전략적 균형 vs 비확산 딜레마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은 북한의 SLBM 위협과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이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한국의 핵잠 보유 시 중국의 남중국해 봉쇄 전략이 근본적으로 무력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이미 재래식 잠수함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설계 기술과 결합하면 “서방 최고의 가성비 킬러”가 탄생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국제 비확산 체제의 신뢰성 유지도 중요한 과제다. 한국 정부는 IAEA와 긴밀히 협력해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입장이지만, 군사 기밀과 검증 투명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저농축 우라늄 사용과 SMR 기술을 통해 비확산 모범 사례를 만들 것”이라며 “러시아의 우려와 달리 한국은 국제 규범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