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서 작전 재개 결정
23회 살포 후 기록 전부 삭제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선포 1년여 전부터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극비리에 진행했다는 사실이 군 조사로 공식 확인됐다.
2023년 10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결정 이후 국군심리전단은 작년 11월까지 평양과 원산 등 북한 주요 거점 35곳을 대상으로 최소 23회에 걸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NSC 결정부터 현장 작전까지
국방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북전단 작전 재개는 2023년 10월 12일 제34차 NSC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됐다.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정원장이 ‘9·19 군사합의 평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단 살포 재개가 합의됐다.
이 시기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직후였으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준비를 본격화했다고 내란특검이 지목한 시점과 일치한다.
신 전 장관은 한 달 뒤인 11월 8일 구두로 작전 재개를 지시했고, 합참을 거쳐 국군심리전단에 명령이 하달됐다.
보안폰으로만 보고…기록은 즉시 삭제
작전 과정에서 드러난 보안 조치는 일반적인 군사작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심리전단장부터 합참 작전기획부장, 작전본부장, 합참의장에 이르는 전 작전통제 계통에서 모든 보고와 승인은 오직 보안폰으로만 이뤄졌다.
더욱이 관련 부대들은 매달 정기 사이버·보안진단 점검 때마다 대북전단 작전 기록을 삭제했고, 합참에서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문건도 남기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려졌다.
일반적인 군사작전에서는 작전 기록과 문서화가 필수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장관의 격려금과 북한의 대응
신원식 전 장관은 작년 7월 26일 대북확성기 작전 보고 중 국군심리전단에 격려금 200만원을 지급했다.
후임 김용현 전 장관 역시 10월 23일 대북전단을 포함한 3대 심리전 작전 보고에서 300만원의 격려금을 전달하며 작전을 독려했다.
이러한 남측의 전단 살포에 북한은 작년 5월부터 대규모 오물풍선 공세로 대응했고, 이는 윤석열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결정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와 휴전선 인근 실사격훈련 등 한반도 긴장은 급격히 고조됐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북전단 살포 재개의 배경과 비상계엄 선포와의 연관성, 작전 중 위법 행위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작전 기록을 조직적으로 삭제한 행위가 군사기밀 관리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정상적인 작전통제 절차를 따랐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