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편이라더니 “몰래 북한 돕다 들통”… 믿었던 동맹국의 정체 들통나자 ‘치가 떨려’

나토 회원국, 대북제재 회피 지원
제재에도 북한 거점 역할 지속
F-110 엔진 추가 도입 난항 예상

국제사회가 가동 중인 대북 제재망의 사각지대에서 나토(NATO) 동맹국 튀르키예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조직적으로 지원해온 정황이 포착되면서 국제 안보 질서에 충격파가 확산되고 있다.

안보 전문가 셰이 갈은 최근 분석 보고서에서 튀르키예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위한 ‘마찰 없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것이 단순 관리 소홀이 아닌 정책적 묵인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제재 후에도 계속된 거점 역할

2018년 10월 4일 미 재무부는 튀르키예 소재 기업과 터키 경영진, 그리고 튀르키예에 주재하던 북한 외교관을 북한과의 무기 및 사치품 거래 시도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

그러나 이후에도 튀르키예는 북한의 불법 환적과 자금 세탁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3년 튀르키예 법정에서 한 무기 중개상은 “북한 미사일 개발을 진두지휘하는 현역 소장이 베이징 주재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발급한 특별 비자를 받아 앙카라에 입국했다”고 증언했다.

정부 시스템을 통한 공식 비자 발급이라는 점에서 국가 기관의 조직적 지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감시 공백 속 허브 역할 강화

2024년 3월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을 거부하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 감시 체계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했다. 이후 튀르키예를 비롯한 제재 회피 거점들의 역할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러시아나 중국과 달리 서방 동맹 지위를 가진 튀르키예의 특수성을 영리하게 활용했다.

서방 국가들이 나토 회원국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 감시를 늦추는 사이, 북한은 튀르키예의 금융망과 보세창고를 통해 미사일 핵심 부품을 조달해온 것으로 보인다.

엔진 도입에 빨간불

이번 의혹은 튀르키예 국방 현대화 사업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튀르키예는 최근 5세대 전투기 ‘칸(KAAN)’용 F-110 엔진 10기를 인도받았으며, 현재 추가로 80기의 엔진 도입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상 중이다.

그러나 북한과의 군사적 공조 의혹이 미 의회에서 본격 제기될 경우, 80기의 추가 엔진 수출 승인은 물론 2019년 러시아제 S-400 도입으로 퇴출됐던 F-35 프로그램 복귀 시도까지 원천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

튀르키예는 2028년까지 KAAN 블록10 20대를 공군에 인도할 계획이지만, 엔진 공급 차질은 전체 일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