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책이 뚫렸다는 이유만으로 전방 지휘관이 줄줄이 보직 해임되던 시대가 막을 내린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7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경계작전 개편안은 한국전쟁 휴전 이후 70년간 이어진 ‘155마일 철통경계’ 신화를 공식적으로 폐기하는 선언이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방한계선 철책까지 침투했어도, 책임지역 안에서 신속히 추격·차단·섬멸하면 ‘경계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다.

2만명을 6천명으로… 70%가 묶여 있었다

변화의 핵심은 숫자에 있다. 현재 최전방 일반전초(GOP)에 배치된 22,000명의 경계병력을 2040년까지 6,000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16,000명은 GOP 바로 뒤 최전방(FEBA) 지역에서 기동타격 병력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육군 10개 사단이 20개 GOP와 수십 개 감시초소(GP)를 운용하며 휴전선을 따라 한 줄로 늘어서던 ‘선형 방어’ 체계를, AI 기반 감시장비와 기동병력이 결합된 ‘지역 방어’로 바꾸는 대전환이다.

이 정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병력 감축이 아니라, 그동안 군 내부에서조차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며 회피해온 금기를 깬 데 있다.

군 관계자는 “가용병력의 70%가 전후방 경계작전에 묶여 정작 전쟁 준비와 훈련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북한의 육상·해상 직접 침투는 1998년 이후 28년째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휴전선 경계에는 여전히 막대한 병력이 투입돼왔다.

2040년까지 3단계 로드맵

합참이 제시한 추진 일정은 단계적이다.

1단계(~2027년)에서는 GOP 대대 유·무인 복합체계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2단계(2028~2029년)에서는 AI 통합관제플랫폼을 전력화한다. 3단계(2030년대)에 본격적인 병력 재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계 지역은 군사분계선-GP-GOP를 잇는 일정한 종심을 가진 ‘벨트’로 구분되며, 침투 시도가 감지되면 후방 기동병력이 신속히 투입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실화 과정은 순탄치 않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높아지는 시점에 경계병을 4분의 1로 줄이면 방어 공백이 생긴다”며 ‘무장해제’라는 비난도 제기했다.

안규백 장관은 9일 페이스북에서 “마치 내일 병력이 줄어든다는 공포감으로 해석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모처럼 전환의 물꼬를 틔운 경계작전 개념이 섣부른 정치화로 동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인구절벽과 인공위성·AI의 시대에, 여전히 개미 한 마리 얼씬 못 하게 철책을 지켜야 한다는 믿음은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70년간 이어진 선형 방어의 종말은, 동시에 과학화된 미래 안보 체계의 시작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