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 낼 테니 제발 보내달라”… 콧대 높던 인도네시아가 한국 원칙 앞에 고개 숙인 사연

수입국 요구 단호히 거절했는데
오히려 “역시 한국” 칭찬 일색
웃돈 얹어가며 팔아달라 부탁까지

지난 6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생산한 T-50i 고등훈련기 2대가 거대한 화물기에 실려 인도네시아에 도착했다.

통상적이라면 조종사가 직접 비행해 전달하는 ‘페리 비행’ 방식을 택했을 상황이지만, 이번엔 기체를 분해해 싣고 현지에서 재조립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수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한국 정부가 이 방식을 고집한 이유는 명확했다. 인도네시아 측이 요구한 중국 영공 경유를 단호히 거부한 것이다.

T-50i에는 미국산 F404 엔진과 첨단 항전 장비가 탑재돼 있다. 만약 중국 영공을 통과하거나 비상 착륙할 경우,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현실화된다.

과거 K1 장갑차 수출 당시 홍콩에서 발생한 억류 사건을 교훈 삼아, 한국은 기술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내세웠다.

결국 인도네시아가 추가 수송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화물기 배송이 성사됐다. 이는 단순한 배송 방식의 변경이 아니라, K-방산이 기술 주권을 어떻게 지키는지 보여준 상징적 사례다.

중국 영공 경유 거부가 갖는 전략적 의미

방산 수출에서 기술 유출은 단순히 한 건의 손실로 끝나지 않는다. 핵심 기술이 경쟁국에 노출되면 향후 모든 수출 계약의 신뢰도가 무너지고, 기술 제공국인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도 치명적 타격을 입는다.

특히 T-50i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04 엔진을 탑재한 만큼,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ITAR)도 함께 적용된다. 중국 영공을 경유할 경우 이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방산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을 “기술 보호와 수출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는 균형점”으로 평가한다. 단기적으론 비용이 증가했지만, 장기적으론 한국이 기술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신뢰를 국제 시장에 각인시킨 것이다.

실제로 폴란드가 FA-50 48대를 대량 발주한 배경에는 한국의 이런 원칙적 자세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인도네시아의 이중 플레이와 그 한계

인도네시아는 T-50i 도입 중에도 이탈리아산 M-346 훈련기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하며 한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표면적으론 기종 다양화지만, 실상은 KF-21 분담금 협상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려는 협상 카드다. 과거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 사업에서 분담금 납부를 수차례 지연하며 한국을 곤혹스럽게 한 전력이 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은 명확한 한계를 드러낸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미국 보잉으로부터 F-15EX 도입이 사실상 거절됐고, 현재 실제 전력화가 진행 중인 유일한 채널이 한국이다.

더욱이 러시아 기술 기반인 M-346을 새로 도입하면 군수 지원 체계가 이원화돼 유지비가 폭증한다. 군사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카드를 너무 많이 꺼내 들어 오히려 협상력이 약화됐다”고 분석한다.

프라보워 차기 대통령이 공군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만큼, 결국 검증된 한국 체계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원칙 중심 대응이 만든 새로운 협상 기준

한국 정부와 KAI는 이번 사태에서 “계약금 입금 후 배송”이라는 철칙을 관철했다. 과거 일부 방산 수출에서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일방적 계약 조건 변경 요구를 받아들였던 것과 달리, 명확한 원칙을 세운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한 건의 거래를 넘어, 향후 K-방산 수출 전반에 적용될 표준이 될 전망이다.

2022년 기준 T-50 계열은 64대가 수출됐고, 추가로 74대 수출이 예정돼 있다. 폴란드의 FA-50 Block 70 대량 발주 이후 생산 단가가 낮아지면서 가격 경쟁력도 확보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원칙적 대응이 오히려 수출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기술을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것, 이것이 K-방산이 찾은 돌파구다.

이번 화물기 수송 사건은 K-방산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단기 수익보다 장기 신뢰를, 편의보다 원칙을 선택한 결정은 결국 더 큰 시장을 열어줄 것이다.

기술 주권 없이는 진정한 방산 강국이 될 수 없다는 교훈을, 한국은 인도네시아 하늘이 아닌 화물기 안에서 증명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