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년 역사 軍 조직 “계엄 때문에 결국”… 국방부 긴급 소집 후 내린 결론이 ‘이럴 수가’

방첩사 해체 권고, 49년 역사 마감
수사·정보·보안 3대 권한 분산
국방안보정보원·보안감사단 추진

군 내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해온 국군방첩사령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방부 직속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8일 12·3 비상계엄 관여로 논란이 된 방첩사를 전면 해체하고 기능을 분산하도록 권고했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이후 49년간 유지돼온 단일 권력기관 체제가 무너지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권력 집중이 낳은 폐해, 민주적 통제 실패

홍현익 민관군 특별자문위 전체 위원장은 “방첩사는 12·3 불법 계엄 상황에서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 업무를 수행했다”며 “단일 기관에 방첩정보수집·안보수사·보안감사·신원조사 등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방첩사는 방첩정보 수집은 물론 군 관련 안보수사, 보안감사, 심지어 인사첩보와 세평수집까지 담당하며 군 내부에서 감시와 통제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

해외 선진국에서 방첩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하지 않은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의 방첩사는 정보와 수사 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며 권력기관으로 비화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3개 기관 분산, 문민통제 강화

개편안의 핵심은 권한의 철저한 분산이다.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되고, 방첩정보 업무는 새로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이 맡는다. 보안감사와 신원조사는 ‘중앙보안감사단’이 담당하게 된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문민통제 장치의 대폭 강화다. 국방안보정보원 기관장은 군무원 등 민간인력으로 우선 편성되며, 조직 규모도 적정 수준으로 감축된다.

국방부 내 국장급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해 신설 기관들을 총괄 지휘하고, 감찰 책임자도 군무원이나 외부인력으로 보임해 독립성을 확보한다.

안보 공백 vs 민주적 통제, 균형점 찾나

방첩사 개혁의 성패는 안보 역량 유지와 민주적 통제의 균형에 달렸다.

국방안보정보원은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되, 활동기본지침을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 업무보고를 의무화한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도 설치해 법령 준수 여부를 상시 감독한다.

인사첩보와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 기관 간에는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업무 공유와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홍 위원장은 “방첩사 개혁은 국가안보의 핵심인 방첩과 보안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각 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2026년 완료를 목표로 법·제도 정비와 부대계획 수립 등 방첩사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설 기관들의 설치근거는 법률로 제정되며, 인력 재배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방안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