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美·中도 포기”… 北 핵 둘러싼 ‘섬뜩한 진실’ 공개, 韓 안보 ‘빨간불’

北 150발 핵탄두 보유 추정
美 NSS서 ‘북한’ 언급 완전 삭제
韓 핵무장 논의 다시 수면 위로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축 협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파격 주장을 제기하면서 한반도 안보 구도가 근본적인 재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30년간 유지돼온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이 미국 주류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핵화 목표의 사실상 폐기

WP는 18일 논설실 명의 사설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더 이상 현실적 선택지가 아니라고 단언했다.

북한이 최대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추가 40기 생산 가능한 핵물질을 확보한 상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정적 근거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이다.

1기 트럼프 행정부 NSS에서 북한 핵이 ‘글로벌 대응 필요한 세계적 위협’으로 규정됐던 것과 달리, 2기 행정부 NSS에서는 북한 언급이 완전히 사라졌다.

중국의 태도 변화도 주목할 대목이다. 중국은 작년 11월 군비통제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지지’ 문구를 삭제했다.

한국 핵무장론 재점화

한국국방연구원(KIDA) 이상규 실장은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을 올해 기준 최대 150발로 추정했다. 이는 국제기구들이 제시한 50발보다 3배 많은 수치다.

KIDA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2030년 243발, 2040년 429발까지 핵무기를 증강할 수 있다. 연간 13~17발의 핵탄두 생산이 가능한 물리적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 용인론이 확산되고 있다. 해리 카지아니스 내셔널시큐리티저널 회장은 “한국 핵무장에 청신호를 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핵 억제 작전에 보다 직접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한국 조종사의 미국 핵무기 운용 훈련까지 제안했다.

군축 협상의 현실적 딜레마

WP가 제시한 군축 협상론은 현실적 대안이지만, 동시에 심각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북한 핵보유 인정은 미국 확장억제 신뢰도 하락과 동북아 핵 도미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논의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변수다. 한국 여론조사에서는 자체 핵무장 지지율이 7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북한 핵 동결이나 단계적 군축이 현실적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원칙 포기는 한반도 안보 환경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KIDA 보고서는 초기 협상 단계에서 위험감소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핵탄두 실전배치 지연,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등이 실질적 위협 억제를 도모하면서 장기적으로 CVID로 이행하는 현실적 경로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