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핵 강국에 포위됐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 검토해야 할 ‘섬뜩한 시나리오’

美 ‘아시아 전략’ 실패 진단
韓, 북·중·러 사이 위험 경고

2011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선언한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이 15년 만에 실패로 귀결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미국이 제2 열도선(일본 혼슈-괌-파푸아뉴기니)까지 후퇴할 경우 한국이 미국의 방어선에서 완전히 제외되며, 중국·북한·러시아 3개 핵보유국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자체 핵무장을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경고다.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이자 프린스턴대 강사인 잭 쿠퍼는 지난 17일 발행된 포린어페어즈 2026년 3-4월호에 게재한 ‘미국 이후의 아시아’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국방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근무 경력을 가진 쿠퍼는 “미국 지도자들이 15년간 약속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며 “리프먼 격차(계획과 실행 간 불일치)에 직면한 미국이 비현실적인 전략을 고수하면 재앙적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당초 해군전력의 60%를 아시아태평양에 재배치하고 역내 국가들의 경제·정부·군사력을 강화해 중국 견제 통합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트럼프와 바이든 정부 모두 보호무역과 고율 관세로 동남아 국가들을 미국 시장에서 오히려 차단했고, 민주주의·인권 원칙을 내세우며 인구 절반 이상이 자유롭지 못한 사회에 사는 아시아 다수 국가를 소외시켰다.

군사 방어선만 남은 ‘뼈대 전략’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이제 경제·거버넌스 기둥이 무너지고 군사 방어에만 집중하는 ‘뼈대 전략’으로 축소됐다.

쿠퍼는 “미국이 제1 열도선(한국-일본 규슈-대만-필리핀-보르네오) 고수 전략으로 후퇴하고 있다”며 “경제·외교 거버넌스 지원 없는 군사전략만으로는 지켜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1 열도선에서 배제된 동남아·서남아·태평양 도서국들은 이미 ‘미국이 언제 공약을 이행할지’가 아니라 ‘어느 선까지 물러설 것인지’를 묻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의 국내 분열과 중동·우크라이나 전쟁 관여로 인해 제1 열도선마저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쿠퍼는 “제1 열도선이 무너지면 제2 열도선도 중국 공세를 막지 못할 것”이라며 “그때 한국과 일본은 자체 핵무장과 대미·대중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이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다. 2026년 신국방전략(NDS)은 이미 한국에 북한 억제의 ‘주된 책임’을 명시하고, 미국 역할을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으로 축소했다.

중국 선택하는 역내 국가들

미국의 후퇴는 역내 국가들의 중국 쏠림을 가속화하고 있다.

쿠퍼는 “미국이 제1·제2 열도선으로 물러나면서 다수 국가들이 미국을 확실한 선택지로 보지 않는 순간, 그들은 중국을 새로운 대체 선택지로 삼을 것”이라며 “실제로 일부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보다 시장을 개방하는 중국이 싱가포르·태국·말레이시아 등에 더 매력적인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인도·일본·호주·한국에 ‘부담 분담 네트워크’ 전략을 요구하며 미국에 항구·시설 제공, 자체 방위 자력화,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미국 힘의 한계를 자인하는 것이어서, 해당 국가들이 미국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인도는 트럼프의 관세 압박 속에서도 러시아 석유 수입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 시점

쿠퍼는 미국의 후퇴가 “최선은 아니지만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미국에는 다른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는 한국에 두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주한미군 역할 변경과 전작권 전환이 가시화되며 방위비 분담금 획기적 증액 요구가 현실화될 것이다. 둘째, 최악의 경우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독자적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다.

세종연구소는 현재의 국제질서가 강대국 간 ‘세력권 담합’ 질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유럽은 러시아와 전략적 안정성을, 아시아는 관리된 경쟁을, 서반구는 미국 독점 영향력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가 미·중 경쟁의 중심이면서도 국제 담합의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은 이제 미국 안보우산에만 의존하지 않는 다층적 안보전략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