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누구나 준다고요?” 문의 폭주… 24개월 동안 ‘720만 원’ 주는 역대급 혜택, 전국이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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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만 원 지역상품권
4인 가족 연 720만 원
귀농·귀촌 문의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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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농촌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정책이 현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7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으로 24개월 동안 주민들에게 현금성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군을 시작으로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이다.

해당 지역 거주자라면 나이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복지 혜택을 받는다. 가족 단위로 계산하면 4명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60만 원, 1년이면 72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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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위기 지역에 현금성 지원, 인구 유입 효과 있을까?

경남 남해의 극적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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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청 / 출처 : 연합뉴스

정책 발표 이후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인 곳은 경남 남해군이다.

행정 통계를 분석한 결과, 가을 초입인 9월만 해도 270여명 수준이었던 새 주민 유입이 10월 들어 600명대로 치솟았다. 불과 한 달 사이 350명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지역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주민이 빠져나가던 곳이었다는 사실이다. 인구 4만 명 아래로 떨어진 후 매달 수십에서 백여명씩 감소하던 추세가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지역 행정 당국에는 복지 신청 자격과 절차를 확인하려는 연락이 매일 여러 차례 쏟아지고 있다.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의 상담 건수도 전년 대비 배 가까이 뛰었다.

다른 6개 지역도 비슷한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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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청 / 출처 : 연합뉴스

나머지 선정 지역들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여름 내내 주민 수가 줄어들던 연천, 정선, 순창, 신안, 영양 지역이 가을 들어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10월 한 달 동안 늘어난 주민 수는 신안이 천 명을 넘었고, 정선과 순창도 각각 300명대를 기록했다.

새로 유입된 주민들은 대부분 해당 지역과 가까운 도시권에서 옮겨온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과 경남 일대, 수도권 인근 지역 출신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이를 복지 정책 기대감이 실제 인구 흐름으로 나타난 사례로 분석한다.

일시적 현상 막기 위한 대책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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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당 대표 만난 기본소득 시범지역 단체장들 / 출처 : 청양군

하지만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다. 복지 혜택만 노리고 잠깐 주소를 옮기는 ‘껍데기 전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7개 지방정부는 새 주민들이 실제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교육 시설, 의료 접근성, 주택 환경 등을 개선해 일시적 이동이 아닌 진짜 정착으로 이어지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범 정책은 전국 69개 소멸 위기 지역이 경쟁적으로 신청했으며, 그중 49곳이 도전장을 냈다.

신대 강남훈 명예교수를 책임자로 한 전문가 그룹이 각 지역의 위기 수준, 성장 가능성, 실행 계획의 현실성 등을 꼼꼼히 따져 최종 7곳을 골랐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지역들이 독자적인 활성화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역 경제와 재생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 지원팀을 꾸릴 예정이다.

남해군 담당자는 “도시에 살던 분들이 농촌 복지 소식을 듣고 실제로 이주를 결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새로 오시는 분들이 이곳을 제2의 고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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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위기 지역에 현금성 지원, 인구 유입 효과 있을까?
네, 좋은 대책입니다! 24% 아니요, 부작용이 우려돼요. 76% (총 49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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