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달 공짜로 시작해서 “평생 연금 2배?” … 이재명표 공약 본격화에 전 국민 ‘들썩’

고3 자동 가입 추진 논란
조기 납부 유리성 강조
재정 안정성 우려 확대

정부가 만 18세 청년을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시키는 제도를 추진하면서 사회적 논쟁이 뜨겁다. 첫 달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해주고, 이후 본인이 납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이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

조기 가입은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유리한 선택으로 평가되지만, 장기적 재정 안정성에 금이 갈 수 있다는 경고도 동시에 제기된다.

18세 자동 가입, 취지와 기대 효과

이번 제도는 고등학교 3학년, 즉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가가 1~3개월간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연금 가입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후 청년은 본인이 납부를 이어갈지 멈출지를 선택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커지는 구조다. 예컨대 매달 9만원을 20년간 낸 사람은 월 41만원을 받는 반면, 같은 금액을 더 짧게 내면 월 31만원에 그친다. 일찍 시작하는 것이 확실히 유리하다.

또한 만약 18세 시점에 가입만 해둔 청년이 사고나 사망을 당한다면, 바로 장애·유족 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제도가 단순히 노후 대비를 넘어 청년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다.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복지부

과거 경기도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려 했을 당시, 보건복지부가 형평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지만 이번에는 “전향적으로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전국 단위 시행이라면 형평성 논란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낮은 가입률을 개선할 기회라고 본다. 실제로 우리나라 20대 가입률은 35% 수준에 머물러, 주요국 80%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고려대 김태일 교수는 “18세 때 자동으로 기록을 남겨두면 나중에 추후 납부를 통해 채우려는 청년이 많아져 결과적으로 납부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 고갈 전망 속 불안한 시선

하지만 제도 추진이 순탄하지만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초 내놓은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39년 약 1900조 원을 정점으로 2040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청년층 조기 가입은 개인에게는 이득일 수 있지만, 기금 전체 안정성을 더 빠르게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27년 첫 시행을 앞두고 ‘청년 국민연금’이 기회가 될지, 또 다른 불신의 씨앗이 될지는 앞으로의 논의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