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그럼 ’30조’ 내놔”… 무시무시한 대가 공개되자 59만 중년 ‘아연실색’

정년 65세 연장 논의 본격화
기업 “30조 부담”에 현실적 한계
중장년 59만 명, 영향권 진입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노동계는 일률적인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청년 고용 축소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년을 65세로 늘릴 경우, 60~64세 정규직 근로자 59만 명을 기준으로 연간 30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정년 연장 추진에 대한 중장년층의 기대와 달리, 실제 입법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정년 늘리자 고령 근로자 ↑, 청년 고용 ↓

2016년 정년 60세 일괄 적용 이후, 고령 근로자는 늘었지만 청년 채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고용연구팀과 서울대 김대일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 고용은 0.4~1.5명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년 연장 효과는 주로 대기업 정규직에 집중됐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진은 임금 체계 개편 없이 법적 정년만 늘리는 방식은 청년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 부담 “30조”… 경영계는 신중론

경영계는 일률적인 정년 연장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해 기준 60~64세 정규직 근로자 59만 명이 65세까지 근무할 경우, 추가 인건비가 약 3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년 연장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청년 고용 여력 감소와 고용 경직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양대노총 등 노동계는 선별적 재고용 방식이 오히려 차별을 낳는다며, 법제화를 통한 일률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선택적 재고용은 사용자에게 유리한 구조”라며 제도적 보완보다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 “연내 입법 목표… 교섭은 노사 몫”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년 65세 연장 법안은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노사 자율 교섭을 존중하며, 직접적인 입법 주도보다는 합의 도출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년 연장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는 지난 4월 출범했으나, 당초 계획이었던 8월 합의안 도출은 지연되고 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옵서버 역할을 하며, 노사 간 설득과 교섭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년이 연장되면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청년 고용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세대 간 균형을 고려한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로 무게 이동… 경사노위 역할 주목

정년 연장 논의는 노사정 협의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달 5일 김지형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경사노위 재가동이 예고됐고, 정년 연장을 포함한 다양한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TF와 경사노위가 상호 보완할 수 있다”며, “국회와 협의해 사회적 대화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년 연장을 포함한 노동정책이 노사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 일자리, 고령자 고용, 기업 부담이라는 복잡한 변수 속에서 정책 추진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

정년 연장 논의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고용 시장 전반의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과 청년층의 일자리 기회, 기업의 부담 간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정책 추진을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며, 노사정의 실질적인 협의와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