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7만5천명 퇴직연금 못 찾아
금감원 연말까지 찾아주기 캠페인
폐업한 회사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이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이 1천300억원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1천309억원으로, 관련 근로자는 약 7만5천명에 달한다. 1인당 평균 174만원의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미청구 퇴직연금은 2023년 말 1천106억원에서 지난해 말 1천287억원으로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업권별로는 은행에 보관 중인 미청구 적립금이 1천281억원으로 전체의 97.9%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험사 19억원, 증권사 9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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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된 퇴직연금, 어떻게 해야 할까?
퇴직연금 체불 452억원, 퇴직금 체불 6천838억원의 ‘격차’
미청구 퇴직연금 문제는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2023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퇴직급여 체불액을 보면 퇴직금 체불액은 6천838억원인 반면, 퇴직연금 체불액은 452억원에 불과하다.
퇴직금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적립했다가 근로자 퇴사 시 지급하는 구조라 기업 폐업 시 체불 위험이 높다. 반면 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 사외 적립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체불 위험이 현저히 낮다.
문제는 2005년 제도 도입 후 20년이 지났음에도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이 26.4%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대기업은 대부분 도입했지만, 중소·영세 기업은 여전히 퇴직금제도에 의존하고 있다.
캠페인만으로 해결 안 돼…구조적 접근 필요
금감원은 연말까지 금융회사와 함께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각 금융회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근로자의 최신 주소를 전달받아 등기 우편을 발송하고, 카카오 알림톡 등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도 활용한다.
내년 중에는 모든 은행이 비대면 청구 시스템을 도입해 근로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 홈페이지나 앱에서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서도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금융 전문가들은 이런 캠페인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모르거나, 연락처 변경으로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다.
퇴직연금 의무화 검토…특고·플랫폼 종사자까지 확대
정부는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전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개선안에는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전환과 함께 퇴직연금공단 신설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3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의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도산 확률이 높은 영세기업일수록 퇴직연금제도 전환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크다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대상 기업과 재정 지원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에 앞서 근로복지공단의 기금운용 및 관리 역량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도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 10여년간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연 2.07%로 예금 금리 수준에 불과해, 정부는 사전지정운용제도 개선과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 기금형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