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등골 휘었는데 “78조가 사라졌다”… 정부 발표에 ‘발칵’, 도대체 무슨 일이?

서민 부담 늘었는데
국세 감면 ‘역대 최대치’

“서민들은 꼬박꼬박 세금 냈는데, 78조나 감면해 준다고요?”

정부에서 발표된 자료에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끓었다. 국세 감면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법인세는 줄어든 반면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는 역대 최고를 찍었다.

세수 결손이 두 해 연속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도 감세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 밝혀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세수는 부족한데… 감면은 ‘역대 최대’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무려 78조원에 이르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계획한 세수보다 실제 거둔 세금은 해마다 크게 부족했고, 감면 혜택은 특정 계층에 집중됐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세감면액이 71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6천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험료 소득공제나 연금보험료 공제 같은 구조적 감면이 늘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자녀장려금도 증가한 영향이다.

하지만 같은 해 국세수입 총액은 예산에 비해 30조6천억원이나 적었고, 전년 실적보다도 6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율은 16.3%로 집계됐다. 전년도 발표된 15.3%보다 1.0%포인트 높다. 국세감면율은 걷어야 할 세금 중 실제 감면된 비율을 뜻한다.

올해 역시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412조2천억원으로 추정하면서도, 국세감면액은 78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른 감면율은 15.9%로 법정 한도인 15.6%를 초과한다.

정부는 조세지출 효율화와 감면 한도 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감면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라며, “다만 감면액 증가 규모는 최근 5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줄고, 월급쟁이 세금만 늘었다

국가 곳간이 비어가는 사이, 유일하게 증가한 세금은 바로 근로소득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가 64조2천억원으로 집계돼 법인세(62조5천억원)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2년 전보다 약 40% 급감했다. 이는 상장사 영업이익이 2022년 84조원에서 2023년 46조9천억원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6.3% 증가했다.

이처럼 법인세는 줄고 근로소득세는 증가한 상황에 대해 “결국 월급쟁이 지갑만 털어서 나라 살림을 꾸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초부자 감세를 하면서 서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증세를 한 셈”이라며 과세체계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세법 체계가 실질적인 증세 효과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세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서민들의 체감 조세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재정 지출도 칼질… 복지 축소 우려

세수는 줄고 있지만, 정부가 반드시 써야 하는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2026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의무지출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의무지출은 연금, 건강보험, 교육재정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정해진 지출이다.

2028년까지 의무지출 규모는 43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다.

여기에 재량지출도 전년처럼 10% 이상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어느 분야의 어떤 예산이 줄어들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AI 등 미래산업 육성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계속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전문가들은 “산업 경쟁력의 다양화와 세수 안정성을 위한 구조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정 산업에 세수가 치우치면 경기 악화 때마다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한 세무 전문가는 “감세로 인한 효과는 일시적일 수 있지만, 감세된 재정은 언젠가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라며 “세수 정책 전반에 대한 정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