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이 쟁점된 협상 난항
타 도시 타결 속 서울만 평행선
준공영제 구조조정 카드까지 검토
지난 5월 예고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가까스로 피했지만, 긴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와 버스 노조 간의 임금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며 또다시 시민들의 발이 묶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서울시 버스 노사는 한 달 넘게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법 판결 후폭풍…서울만 여전히 ‘제자리’
서울 시내버스 임금 협상 표류의 핵심 쟁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를 인정하면서 다른 지방 도시들은 잇달아 합의에 성공했지만, 서울은 다르다.
서울은 정기상여금 비중이 크다. 기본급 대비 상여금이 많다 보니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임금 인상률이 무려 15%에 이르며, 실제로 4호봉 기준으로 월급이 80만 원 넘게 늘어난다.
반면 부산, 울산, 창원 등은 상여금 비중이 작아 이미 해당 판결을 수용한 채 임단협을 마무리 지었다. 심지어 광주는 이미 2015년부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왔다. 이번에도 3% 인상안으로 협상이 타결되며 파업을 철회했다.
파업 유보…그러나 갈등은 현재진행형
서울 버스 노조는 당초 지난달 말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전격 유보했다. 5월 28일 새벽 열린 총회에서 다수 조합원이 “지금 파업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협상 결렬 후에도 실무협상은 세 차례 이어졌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사측인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조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시민의 안전한 출근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의 임금 구조를 ‘기본급 + 수당’ 체계로 개편하면서도 평균 연봉 6200만 원은 유지하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대법 판결 이행이 우선”이라며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 구조조정 카드 꺼내나
노사 간 갈등이 한 달 이상 장기화되면서, 서울시는 근본적 구조조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버스 적자 보전을 위해 이미 연간 5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준공영제에서, 추가 임금 인상까지 수용하는 건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파업은 가까스로 피했지만, 교섭이 계속 평행선을 달린다면 다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준공영제 개편, 버스 감차 등도 현실적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7014대가 매일 394개 노선을 달리는 지금, 이 교착 상태가 길어진다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