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 대통령, 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

힘겨운 서민 금융 현실 속 논란
시장 원칙이냐 사회적 정의냐 충돌
또 다른 위기 경고 목소리까지 나와

“저신용자에게 더 높은 금리를 물리는 게 과연 공정한가.”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질문이 정치권의 뜨거운 불씨가 됐다.

금융 취약계층 지원 방안으로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곧바로 야권에서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는 날 선 반응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15%대에 머물고 있는 최저 신용대출 금리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그는 “돈이 절실한 서민일수록 더 비싼 이자를 내는 구조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신용자들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 부동산 투기에 활용하는데, 정작 어려운 이들이 가장 불리한 조건에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금융시장 구조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서민 친화적 접근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지나친 개입이라는 우려를 동시에 불러왔다.

10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리며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그는 “약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단언했다.

이 대표는 “고신용자가 낮은 금리를 받는 건 특혜가 아니라 위험이 낮기 때문이며, 저신용자의 금리가 높은 건 사회적 차별이 아니라 부도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출이자는 철저히 위험 관리와 신용 계산의 산물이라며, 이를 복지정책처럼 다루면 금융 체계가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2003년 ‘카드 대란’을 사례로 들며,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순간 위기는 폭발한다. 그 피해는 결국 가장 약한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논의가 또 다른 금융참사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민 금융 지원이라는 명분과 금융 질서 유지라는 원칙이 충돌하면서, 정책적 해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전문가들은 저신용자 보호 장치 마련과 동시에 시장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치적 논쟁을 넘어, 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이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