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아동에 담배 주고 간음 20대 … 징역 5년 구형?

12세 아동 노린 충격 사건
검찰, 엄벌 요구하며 5년 구형
피해자 가족 눈물의 탄원 이어져

“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 제주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27세 남성이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2세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요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더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까지 함께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매우 어린 나이이며, 피해자 어머니가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9월,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아동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유사 강간을 저지르고 담배 10갑을 건넨 혐의에서 시작됐다. 이후 10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가며 전자담배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고인 측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변호인은 “피해자 측이 합의를 원치 않아 형사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강압적 행위는 아니었으며,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면서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은 엄벌을 요구하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아이의 상처가 쉽게 치유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사회가 반드시 지켜줘야 할 아이가 무너졌다”는 심정을 법정에서 전했다.

한편 이 사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작 5년? 장난하는 겁니까? , 최소 50년은 살고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처벌이 약하니 같은 범죄들이 또 일어나는 거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사건은 온라인 채팅 공간에서 아동들이 얼마나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지 다시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 성범죄는 가해자 개인의 범죄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묻는 문제”라며 “온라인 공간에 대한 제도적 보완, 아동 보호 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