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프랑스를 향해 NATO 탈퇴를 시사하고, 한국을 향해서는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거론하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 협박이 역설적으로 미국 자신에게 더 큰 전략적 손해를 안길 수 있다는 분석이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워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 대폭 증액을 요구해왔다.

1기 집권기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어진 협상 국면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은 9억 2천만 달러에서 11억 달러(1.1 billion) 수준으로 높아지며 ‘협박→협상→증액 합의’의 패턴이 반복됐다.

문제는 이번에는 외부 전략 환경이 전과 다르다는 점이다.

중동 전장에서 드러난 미국의 구조적 취약성이 이번 협박의 허실을 정확히 가리킨다. 미군은 중동 작전을 수행하면서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와 이탈리아 시칠리아 기지 등 NATO 회원국의 기지를 연료 보급과 군수 허브로 활용한다.

유럽 동맹국들이 기지 사용을 거부할 경우, 미국의 원거리 작전 능력은 사실상 마비된다. 전문가들이 “미국이 오만한 행동과 협박에 비해 실제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주한미군, 북한 억지를 넘어 대중 견제 전략자산으로

현재 약 2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은 단순한 북한 억지 전력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비롯해 군산·오산 등 주요 기지를 거점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대중국 견제와 지역 안정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의 역할은 이미 지역 안정군으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한국군이 지상 방어의 주력을 담당하는 구조로 전환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은 지역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전진 배치 전력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철수 카드의 역설…미국이 더 큰 손해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쪽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전진 기지의 효용이 약화되며 미국의 전략적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27년 4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시점과 맞물리는 점도 변수다.

한국군이 작전 통제권을 넘겨받는 전환기에 주한미군 감축 압박이 가해지면 동북아 안보 공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1기에서도 감축 발언이 나왔지만 실제 병력 감소는 없었다. 이번 역시 협상 지렛대로 활용되는 패턴일 가능성이 높지만, 반복되는 협박은 동맹 신뢰도 자체를 갉아먹는다는 점에서 우려는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