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엔 일본 갈래요” … 한국 찾았던 외국인들 발길 돌리는 이유, 알고 보니

공급 못 따라가는 숙박 인프라
10년째 제자리, 공유숙박 제도
불법 숙소가 합법을 대신한다

‘3000만 외래객 시대’를 외치지만, 정작 이들을 맞이할 방은 부족하다. 팬데믹 이후 외국인 관광객 수는 빠르게 회복됐지만, 숙박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정부의 공유숙박 제도는 10년째 제자리걸음이고, 이 틈을 타 비등록 숙소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이미 숙소 예약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는 ‘불법 숙소 아니냐’는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외래객은 쏟아지는데, 방은 없다

호텔도 게스트하우스도 모자라기 시작했다. 관광객은 몰려드는데, 그들을 수용할 숙박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래 관광객은 1637만 명으로 전년 대비 48% 넘게 증가했고, 올해는 2000만 명 돌파가 유력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3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내걸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 5년간 전국 관광숙박시설 객실 수는 평균 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서울은 2.9%, 제주는 6% 늘었고, 강원·경북·전북 등 내륙 지역은 오히려 감소했다.

지방의 한 호텔 운영자는 “예약 문의는 계속되는데 방이 없다”며 “성수기에는 두 달 전부터 예약이 마감된다”고 말했다.

공유숙박, 제도는 묶이고 불법은 번진다

공유숙박 제도는 2014년 도입 이후 10년째 제자리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출발했지만, 여전히 내국인 이용은 불가능하다.

서울과 부산 일부 지역만 시범사업으로 허용됐을 뿐 전국 확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사이 미등록 숙소가 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사실상 규제를 무력화시켰다.

정부 통계에 등록된 외도민업 숙소는 1만7000여 곳. 하지만 숙박공유 플랫폼에 올라온 미등록 숙소는 2만9000개를 넘는다.

특히 도심 지역은 ‘주민 동의’와 ‘실거주 요건’이 발목을 잡고 있다.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에서 인테리어 공사조차 동의를 받기 어려운데 숙박업 운영에 주민이 동의하긴 어렵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합법인가요?” 외국인도 불안

문제는 해외 관광객들까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최근 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에서 예약한 숙소가 불법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는 “며칠 사이 대만 관광객들에게 ‘숙소 등록번호를 알려 달라’는 메시지를 수십 건이나 받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혼란은 에어비앤비가 10월부터 미신고 숙소를 대거 퇴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더 커졌다. 국내 에어비앤비 등록 숙소 중 합법 숙소는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사실상 불법이었다.

정부는 단속도, 제도도 일관되지 못했다. 단속 건수는 해마다 오르내리며 혼란을 키웠고, 등록 전환 사례는 거의 없다.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 생활형 숙박시설 등으로 쪼개진 제도는 관리 주체도 제각각이다.

규제 완화 아닌, 현실적 해법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규제를 풀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고영대 세종대 교수는 “3000만 관광객 시대를 감당하려면 공유숙박이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해외에서도 보기 어려운 ‘주민 동의’ 요건은 시급히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음성원 국민대 교수는 “처음부터 과도한 규제가 제도화 자체를 가로막았다”며 “관광특구나 지방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지금처럼 주저한다면, ‘3000만 명 유치’라는 숫자는 말뿐인 목표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현장의 불안은 이미 현실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