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궁-ll 제발 하나만”… 간절한 애원에도 한국 또 “절대 안 돼”, 할 말 잃었다

한국의 천궁-ll 중거리 방공미사일 시스템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추가 공급되자 우크라이나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러시아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시달리며 절박하게 방공망 강화를 요청해온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한국이 UAE에만 문을 여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는 것이다.

지난 31일 우크라이나 군사전문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우크라이나는 한국에 거부당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정부의 방산 수출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매체는 “한국은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라는 원칙을 내세워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매번 거절해왔다”며 “그러나 UAE도 이란과 군사적 충돌 속에 사실상 교전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생존이 걸린 우크라이나의 요청은 거부하면서, 중동 국가에는 최신 무기를 공급하는 모순을 꼬집은 것이다.

UAE, 납기 단축 요청하며 천궁-ll 조기 전력화 박차

UAE는 2022년 약 35억 달러(한화 약 4조 7천억원) 규모로 천궁-ll 10개 포대를 도입하는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단일 품목 최대 규모 계약 중 하나로 기록됐다.

현재까지 최소 3개 포대가 인도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UAE는 납기 단축을 적극 요청하며 조기 전력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이 최근 추가로 요격 미사일 30여발을 공급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우크라이나의 불만은 더욱 커졌다.

최근 이란의 공격으로 일부 방공자산이 약화된 UAE의 전략적 필요성을 감안한 조치로 보이지만, 매일같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노출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천궁-ll를 포함한 각종 방공시스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한국 정부는 원칙론을 앞세워 일관되게 거부해왔다.

러시아 기술 협력 이력이 발목 잡나

한국이 우크라이나 요청에 특히 신중한 이유로, 천궁 시스템의 개발 기원이 거론된다.

초기형인 천궁-l은 2000년대 초반 러시아 유력 방산업체 알마즈-안테이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됐으며, S-400 계열 미사일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현재의 천궁-ll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량·발전시킨 체계로 러시아의 직접적인 관여는 없지만, 과거 기술 협력 이력이 있는 만큼 수출 결정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입장에서는 ‘계약 이행’이라는 명분이 있다. UAE와는 이미 수조원 규모의 방산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이를 중단할 경우 외교적 신뢰 훼손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신규 공급 요청이란 점에서 법적·정책적 제약이 그대로 적용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논리는 UAE 역시 이란과의 긴장 관계 속에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화된다.

국제정세가 충돌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더욱 정교한 수출 정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