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조로 나라 지킨다더니 “괜히 헛돈만 날렸다”… 돈 안 쓴 ‘이 나라’에게마저 완패하자 ‘멘붕’

국방 R&D 예산 61조 투입
성공률 95%지만 기술력은 뒤처져
이스라엘보다 낮은 평가에 지적 잇따라

막대한 국방 연구개발 예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방기술 수준이 주요 선진국보다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연구개발 예산이 한국의 5분의 1에 불과한 이스라엘보다도 기술력에서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과 성공률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방 R&D 성공률 95%, 그런데 기술은 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21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평균 성공률은 95%를 넘어섰다.

기초연구는 97.9%, 핵심기술개발 98.5%, 민군기술협력사업 96.9%, 미래도전국방기술사업은 100%의 성공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기술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발간한 ‘2024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 조사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방기술 수준은 조사 대상 12개국 중 8위에 그쳤다. 이스라엘은 한국보다 상위인 7위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K9 자주포 등 화포 체계 분야에서 한국이 4위를 기록했지만, 레이더, 회전익, 우주무기 분야에서는 10위로 밀리는 등 분야별 편차가 컸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적은 돈으로 강해졌나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자국 방공체계와 무인 전력,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실전에서 입증했다. 미사일 방어, 무인기, 우주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해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황희 의원은 “이스라엘의 국방 R&D 성공률은 30%에 불과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전해 기술 수준을 끌어올렸다”며 “우리도 실패를 감수하는 연구개발 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의 경우 비교적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실제 기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산은 확대됐지만 전략은 재점검 필요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국방 예산은 61조2469억원으로 GDP 대비 2.32% 수준이다. 내년에는 8.2% 증가한 66조2947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 환경을 고려해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0일 ‘ADEX 2025’ 개회식에서 “2030년까지 국방 및 항공우주 R&D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며, 특수반도체·부품·소재 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투자를 예고했다.

또한 “민간 기술력과 협력해 국방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공률에 집착한 대가… 이제는 실패를 허용할 때

전문가들은 국방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예산 확대뿐 아니라 연구개발 전략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와 같은 ‘안정적인 성공률’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난이도 높은 분야에 도전하고 실패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 주권 확보를 목표로 한 대규모 투자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과제 선정부터 평가 방식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