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내란에 연루된 인사는 절대 승진 없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강경 입장 밝혀
“가담 정도 미미해도 인사 배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인사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내란에 가담한 인물이 승진 명단에 포함된다는 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승진 인사에서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계엄 가담자 진급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반응이다.

“내란 관련자는 철저히 걸러내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 국정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말을 꺼냈다.

“어제 고생하셨다. 그런데 인사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고 들었다”는 말로 운을 뗀 그는, 곧바로 “내란 관련자가 왜 승진 대상에 포함됐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이 관련 질의가 있었다고 답하자, 대통령은 “장관도 인사 명단을 마음대로 바꾸기 어렵다는 건 알지만, 확인 후 문제가 된다면 배제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안 장관이 “필요할 경우 인사를 취소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고 보고하자, 대통령은 “그렇다면 반드시 잘 걸러내라”며 강경한 어조로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며, 가담 정도가 미미하더라도 부역 사실이 드러난다면 승진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군의 인사 제도가 일정한 절차를 따르더라도, 확인된 사안이라면 승진을 취소하거나 배제하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 장관은 “각 군 총장에게 계엄 관련 인원이 발견되면 즉시 엄중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했다. 대통령은 이를 재차 확인하며 “군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다. 내란과 같은 반헌법적 행위는 단 한 점의 예외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