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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경찰관, 헬스장 운영 중 폭행.
- 법원, 경찰관 해임 정당 판결.
- 공무원 겸직 및 폭행 문제.
현직 경찰관이 헬스장에서 폭행 사건을 일으켜 충격을 주었다.
- 법원은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 공무원의 겸직금지 위반이 문제였다.
- A씨는 반복된 폭행 전력이 있었다.
- 경찰관의 신뢰 문제로 해임 결정.
2023년 청주의 한 헬스장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주인공이 현직 경찰관으로 밝혀졌다.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며 헬스장을 운영했다.
- A씨는 2022년에도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었다.
- 법원은 반복된 폭행과 영리 활동을 문제 삼아 해임을 인정했다.
- 경찰관의 윤리 기준 재점검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겸직으로 헬스장 운영하며 시민 폭행
시민을 보호해야 할 자의 두 얼굴
충북 청주의 한 헬스장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의 주인공이 현직 경찰관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법원은 이 경찰관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영리 목적의 겸직까지 저질렀기 때문이다.
청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석환)는 전직 경찰관 A씨가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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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반복된 폭행, 해임이 정당한가?
헬스장 사장으로 변신한 경찰관
사건은 2023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와 회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그는 헬스장을 직접 운영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2023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지인과 함께 헬스장을 비롯한 3곳의 체육시설을 공동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겸직금지’ 조항이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기관장의 허가 없이 직무 외 일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곧바로 A씨를 직위해제하고 감찰 및 수사에 착수했다.
💡 공무원의 겸직 금지 규정은 무엇인가요?
공무원의 겸직 금지 규정은 공무원이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제한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기관장의 허가 없이 직무 외 일을 겸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은 아니었다. A씨는 이미 2022년에도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며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내부에서는 그가 여러 상업시설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당시 조사팀은 “단순한 투자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나, 이번에는 명백한 영리 활동이 확인됐다. 게다가 폭행은 반복됐다.
A씨는 헬스장 사건으로 약식명령 100만 원을 받은 후인 2024년 4월, 청주 서원구에서 요금 문제로 택시 기사를 또다시 폭행했다.
결국 지난해 6월, 청주상당경찰서 징계위원회는 그의 행위가 경찰관으로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고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하며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반복적으로 폭행을 저지르고 영리 사업까지 겸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라며 해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의 책임은 단지 법 위반을 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선다”며 “시민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직업적 의무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