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119억 퍼붓더니 “결국 한통속이었나” … 낱낱이 드러난 실체에 국민들 ‘분통’

대형마트 꼼수 할인 논란
소비자 체감 효과 미흡 지적
농식품부 관리·감독 부실 드러나

농산물 가격을 낮추겠다던 정부 지원이 소비자 대신 대형 유통업체의 배만 불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 조사 결과, 일부 대형마트는 할인 행사를 앞두고 가격을 올려놓은 뒤 ‘정부 지원 할인’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했다.

정작 소비자들은 제값보다 비싸게 장을 본 셈인데도, 이를 감독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마트에 몰린 혜택, 중소업체는 소외

감사원이 18일 발표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추진한 농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대형마트 중심으로 운영됐다. 중소 유통업체는 배제된 반면, 대형마트는 지정 외 품목까지 할인 지원을 받았다.

예컨대 2023년 초에는 사과, 애호박 등 48개 품목에 33억 원 이상이 추가 지원됐고, 같은 해 말에는 119억 원 규모의 예비비까지 대형마트 전용 행사에 투입됐다.

그러나 오이, 대파, 마늘처럼 소비자 지출 비중이 큰 품목은 대상에서 빠져 물가 안정 효과는 미미했다.

꼼수 할인, 소비자만 피해

대형마트의 가격 장난은 더 노골적이었다. 감사원은 2023년 하반기 대형 유통업체 6곳이 진행한 행사 313개 품목 가운데 132개가 행사 직전 가격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그중 45개 품목은 20% 이상 올린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이 이뤄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시금치다. 한 업체는 행사 직전 100g당 가격을 788원으로 끌어올린 뒤 정부 지원 20% 할인을 붙였다. 결국 소비자는 할인 전 가격이었던 589원보다 65%나 비싸게 구매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겉으로는 할인 행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자가 손해를 본 구조”라고 지적했다.

관리·감독 손 놓은 농식품부

문제는 농식품부가 이를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애초 농식품부는 유통공사에 가격 모니터링을 지시했지만, 실제 검증은 할인 전 가격 인상 여부가 아닌 할인 당일 판매 가격에만 그쳤다.

2024년 9월에는 대형마트가 행사 직전 가격을 올린 뒤 이를 할인 기준으로 삼는 정황을 파악하고도, 농식품부는 소명 요구조차 하지 않고 묵인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대형마트의 가격 인상 후 할인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업체를 배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또 계절별 소비 지출 비중이 큰 품목을 할인 대상에 포함할 것도 권고했다.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가 퇴색된 만큼, 정부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