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흑자 70만 원도 안 돼
가계 부동산 대출만 1300조
결국 금융위 ‘강력 개입’ 예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은퇴 준비하려 했을 뿐인데, 이젠 매달 적자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5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최근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서울 외곽에 소형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다.
그러나 대출 이자에 자녀 교육비까지 더해지며 매달 생활비가 빠듯해졌고, 결국 적금을 해지했다. 김 씨는 “집은 있는데, 마음은 점점 무너진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성실히 일하며 미래를 준비하던 중산층마저 흔들리고 있다.
통계청이 3월 26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구의 월간 흑자액은 65만 7천 원으로 1년 전보다 8만 8천 원 줄었다.
이는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3분기 연속 감소했다.
‘1300조’ 쏠림… 가계 자산 구조가 흔들린다
가계가 짊어진 가장 큰 부담은 부동산이다.
한국은행이 3월 27일 발표한 ‘2025년 3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은 2,681조 6천억 원에 달했다.
이 중 가계 부동산 대출만 1,309조 5천억 원으로 전체의 48.8%를 차지한다.
문제는 이 수치가 국내 명목 GDP의 105.2%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단순히 개인의 부담을 넘어, 부동산 시장 충격이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구조다.
정책금융 비중도 늘고 있다. 2020년 말 17%였던 비중은 지난해 말 23.7%까지 상승했다.
부가 저금리와 금융지원을 통해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곧 민간의 건전한 자금 흐름이 왜곡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한국은행은 “전체적으로는 대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경우 금융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가계대출 급증 시 “모든 조치 검토”
정부는 올해 2분기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할 조짐을 보이자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출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상황이 되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2분기에도 대출이 크게 늘었고, 올해는 월별·분기별로 대출 흐름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상황이 악화되면 즉각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관성 없는 정책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기대로 대출이 늘고 있지만, 동시에 총부채는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조율하는 것”이라며 “결국 은행의 심사 기준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IBK기업은행에서 882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이 적발된 것과 관련해서는 “국책은행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검사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고, 부동산 중심의 가계 부채는 계속 쌓이고 있다.
정부는 경고와 함께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미 위험 수준까지 치솟은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
망해간다,나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