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으로 상승한 아파트 분양가
10년간 이어진 비밀 거래의 실체
“아파트 한 채 사려면 평생을 저축해도 부족하다.”
서울 집값의 고공행진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유가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시장에서 10년간 조직적으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을 적발했다.
이들의 담합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20개 가구 업체가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현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며 담합을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낙찰받을 순번을 ‘사다리 타기’나 ‘제비뽑기’로 정한 뒤, 낙찰 예정 업체가 들러리로 참여한 업체들에게 현금이나 물량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했다.
이런 방식으로 10년간 이루어진 계약 규모는 3,324억 원에 달한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 투입된 시스템 가구의 시공 비용은 세대당 약 55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업체들의 담합 때문에 상당량 올랐을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하거나 입찰 가격을 공유해 경쟁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입찰 시장을 왜곡했다.
공정위는 한샘,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등 4개 주요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세 번째로 아파트 실내 공사 관련 담합을 적발한 사례다. 지난해 4월에도 31개 업체가 내장형 가구 입찰에서 담합을 벌여 93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분양 원가 상승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84㎡ 기준 가구당 약 25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또한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들이 담합으로 평균 5% 수준의 추가 이익을 얻었다는 진술이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에 악영향을 미친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내 집 마련 꿈, 여전히 먼 길
서울 민간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최고치를 찍은 뒤 다소 하락했지만, 실수요자들에게 체감되는 혜택은 미미하다.
HUG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1㎡당 평균 분양가는 최근 1,333만 7천 원으로, 3.3㎡ 기준 약 4,408만 원이다. 전월 대비 6.6% 하락했지만,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해, 최근 4개월간 월평균 3,000건대에 머무르며 사실상 ‘거래 절벽’ 상황이다.
강남권 일부 단지는 여전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강북 지역은 지속적인 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 문제는 단순히 공급 부족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고 진단한다.
담합과 같은 불공정 행위가 소비자들에게 추가 비용 부담을 안겨왔고, 금리와 대출 규제는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균형을 잡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언제쯤 완화될 수 있을지, 그리고 공정위의 후속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