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국에게 수십조 원 홀라당 뺏길 뻔”… 국가핵심기술 노린 치밀한 수법에 정부 ‘비상’

국가핵심기술 노리는 그림자
첨단기술 유출 시도 연이어 적발
정부, 산업기밀 보호 총력 대응 중

국가핵심기술을 노린 유출 시도가 또 한 번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한 이차전지 대기업의 전직 팀장이 기술 자료를 빼돌리려다 적발된 사건이 정부 관계기관의 공조로 막판에 겨우 차단됐다.

유출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수십조 원의 피해와 함께 산업 전체에 충격이 미칠 수 있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술 탈취를 넘어 국가 경제와 안보까지 뒤흔들 뻔한 중대 범죄로 평가된다.

기밀 촬영만 3천 장, 수법은 치밀했다

28일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이차전지 관련 핵심기술을 외부로 빼돌리려 한 혐의로 국내 대기업 전직 팀장 A씨(4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퇴사를 앞두고 있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택에서 업무용 노트북을 통해 회사 가상PC에 접속한 뒤, 핵심 기술자료를 사진으로 촬영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직원 B씨를 통해 추가 자료를 받기도 했으며, 해외 업체와 접촉하기 위해 에이전트 C씨를 활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정부는 국가정보원이 전달한 첩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3천여 장에 달하는 기밀 사진 파일을 확보했으며, 일부는 실제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자료가 실제 유출됐다면 십수조 원대 계약이 무산되는 건 물론, 기업 전체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잇따른 기술 유출… 정부, 대응 강화

이번 사건은 올해 들어서만 여러 번 적발된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도 중 하나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의약 등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유출이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전직 부장이 D램 공정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긴 사건은 수조 원대 피해를 낳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 직원은 3천700여 장의 문서를 무단 반출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출 수법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내부자 이직, 휴대전화 촬영, 이메일 첨부, USB 저장 등 디지털 수단을 통한 유출 방식이 많다.

특히 중국 업체와의 연계가 확인된 사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정부는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단 한 건의 유출로도 산업 전체가 흔들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누적 피해액은 약 25조 원에 달한다.

유출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기업의 매출 하락과 기술력 상실은 물론 산업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처럼 기술집약적 산업은 경쟁사가 한발 앞서게 되면 수년간 쌓은 연구성과가 한순간에 무력화된다.

특히 이차전지 분야는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시장 점유율을 잃을 경우 회복이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자료가 해외에 넘어갔다면 단순한 기업 피해를 넘어 국가 산업 전체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술보호 강화… 제도·수사 병행 추진

정부는 현재 유출자뿐 아니라 브로커, 알선자까지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기술 유출로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도 늘고 있으며, 벌금 규모 역시 상향 조정됐다.

특허청, 산업부, 검찰, 국가정보원은 공조 체계를 통해 유출 방지 감시망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에는 내부 보안시스템 점검과 퇴직자 관리 강화 등 자율적인 보호 조치도 요구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단순한 사건으로 볼 수 없다. 한 번의 유출로도 수십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유출 시도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